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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정부 대응 비판조 보수, 야당 정치공세..
정치

‘신종 코로나' 정부 대응 비판조 보수, 야당 정치공세

정현숙 기자 webmaster@www.newsfreezone.co.kr 입력 2020/01/31 20:50 수정 2020.01.31 21:01
자한당·조선일보, 혐오 조장 정치공세.. 한겨레 "감염병까지 '정치공세' 활용하다니, 무책임하다"

총선을 불과 2개월 남짓 앞두고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은 국가적 재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호기를 맞은 양 정치공세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모습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모습

중국인 입국 금지 등 혐오를 부추기는 주장으로 한 목소리를 내온 자한당과 조선일보는 우한 체류 교민 700명의 격리시설 지역이 천안에서 아산과 진천으로 변경되자 '야당 지역을 골라 바꾼 것이냐'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자한당의 이러한 주장은 조선일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도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다행히 아산과 진천 주민들이 정부 정책을 수용하면서 가라앉은 모양새지만 지역 님비현상에 제1야당과 조선일보의 정치적 공세가 더해지면서 하마터면 폭력 사태가 촉발될 수도 있었다.

특히 자한당은 중국인 입국 금지, 중국 관광객 송환 조치 등의 주장을 유지하면서 '우한 폐렴' 표현을 고수하는 등 중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본다는 굴욕외교의 프레임을 거는 것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한 폐렴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공포감도 치솟고 있다. 우한 폐렴의 전염속도가 사스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한다”며 “곳곳에 방역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라고 불안감을 조성했다.

조선일보 1월 30일 기사와 사설
조선일보 1월 30일 기사와 사설

그러면서 “국민들 불안과 공포는 아랑곳없이 중국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무능한 무책임한 정권”이라며 “정부는 중국 관광객 입국금지 등 추가 전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지금 우한 폐렴의 원인제공자가 누구인가. 바로 중국인”이라며 “지금 중국인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백화점을 가고, 지하철을 타는데 우리 국민들만 (격리를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중국 우한 폐렴이 진정될 때까지 중국인의 대한민국 입국을 즉각 금지시키고, 작년 12월 31일 우한 폐렴이 공식발표된 이후 대한민국 땅에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을 즉각 강제 송환하라”라고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천안은 지역구 3곳 모두 여당… 한국당 "야당지역 골라 바꾼 것 아니냐"]의 기사에서 "정부가 당초 격리 장소를 천안으로 잠정 결정했다가 주민들 반발에 아산·진천으로 갑자기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에선 '정부가 여당 지역구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야당 지역으로 바꾼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또 사설 ['격리 시설' 與 지역서 野 지역으로 변경, 왜 일을 키우나]에서 아산·진천 격리시설에 대해 "두 시설은 모두 시내에서 먼 곳에 있는 독립적 시설이다. 우한폐렴은 침방울 등을 통해 옮겨지는 전염병"이라며 "수백m 떨어진 공기 전염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 주민들이 어려운 처지의 우리 교민을 생각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다행히 주민을 설득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소란은 정부가 증폭시켰다"라며 "천안의 국회의원 세 명은 모두 여당 소속이다. 아산과 진천 시설은 야당 의원 지역구다. 아산과 진천 주민들 입장에서 이를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결국 조선일보는 정치 공세로 몰아갔다.

같은 날 '한겨레'는 [감염병까지 ‘정치공세’ 활용하다니, 무책임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불안에 휩싸인 일부 국민이 극단적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이를 차단하고 설득해야 할 공당이 무책임한 선동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데 몰두하니 개탄스럽다"라고 했다.

이어 "중국인 입국 금지나 중국 관광객 송환은 정당하지도 않고 현실성도 떨어진다. 당장 외국인 차별 논란, 중국과의 외교 분쟁을 불러올 것"이라며 자한당의 잘못된 인식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게 집권 경험이 있는 제1야당에서 나올 얘기인지 아연할 따름"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친중 반미 문재인 정부'탓으로 돌려 표를 얻을 계산이라면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저급한 공세로 스스로를 국제적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고, 제1야당답게 차분하게 국민을 설득하고 불안을 잠재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라고 충고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TF 현장을 방문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바 있는데, 정치권의 이러한 보여주기 식 방문은 현장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민폐 방문’이 될 소지가 크다"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들의 불안을 이용해 혐오 정서를 조장하고 극단적인 대책을 주장하면서 정치적 주목을 받으려는 일각의 행태도 우려스럽다'라며 "우리나라가 마주한 작금의 위기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천벌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9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서초구청 재난안전상황실', '서초보건소' 등을 방문해 우한 폐렴 진단 키트 공급 현황과 지역 내 확진 방지 상황을 확인했다.

한편에서는 황 대표의 이런 현장 방문을 두고 검역과 방역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역과 방역에 집중할 시기에 정치권의 현장 방문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자제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검역인력 부족 사태를 몰고 온 자한당의 '묻지 마 반대' 예산 삭감

30일 오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지금은 바이러스 감염자와 비감염자로 편을 가를 때가 아니다”라면서 “자유한국당은 분노와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역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에도 방역 최전선에서 뛰어야 할 전문 검역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배경에는, 공무원 증원에 대한 자한당의 ‘묻지 마 반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반대를 위한 반대와 사후약방문 격의 조치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공무원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그동안 검역 인력 확충에도 난색을 표해왔다”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2017년 인천공항 현장 검역 인력 27명을 증원하는 추경이 무산됐고, 2018년에는 45명 증원 요청에 20명만 승인됐다”라며 “2019년에도 22명 증원 요청이 있었지만, 국회는 19명 증원을 최종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17만 4천 명 공무원 증원’과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그러나 자한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공무원 증원 정책을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난하면서 반대했다.

공무원 증원을 단순히 비용 문제에 국한시키는 야권을 향해 정부는 “경찰·소방·교원·사회복지 등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충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쇠기에 경 읽기'였다.

자한당은 전문 공무원 확충마저 '세금 퍼주기'로 평가절하하면서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공무원 증원 예산은 매번 줄어들었다. 공무원 확충 자체를 자한당이 극렬히 반대했다. 따라서 검역인력 증원 예산까지 매번 삭감시키면서 결국은 방역 인력에 차질을 빚는 지금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1월 30일 한겨레 사설
1월 30일 한겨레 사설

또 이날 브리핑에서 박 원내대변인은 “공당의 정치인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혐오에 기반한 주장들도 쏟아져 나왔다”면서 “한국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우한 폐렴으로 부르며, 편 가르기 식 구분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질병 명칭은 특정 지역과 종교, 민족공동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사회 권고를 무시한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더불어 박 원내대변인은 “혐오의 정치는 선동 요소로 활용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더 큰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이성적 판단을 믿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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