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함양=정병기 기자] 2020년 인구 절벽시대를 맞아 농촌지역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인구 고령화에 출생보다 사망이 월등하게 많은 어쩔 수 없는 자연감소까지 겹치며 자자체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앞다퉈 인구 증가 정책을 내놓으며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어느 한 쪽이 피하지 않으면 둘 다 죽는 소모적인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는 인구 늘리기 정책들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경남 함양군도 겪고 있는 현실이지만 함양군은 타 지자체와의 치킨게임에서 벗어나 함양군만의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함양군의 인구 현황

한때 10만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던 함양군은 60~70년대 먹고 살기위해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떠나면서 급격한 인구 감소가 발생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루는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함양군의 노인인구 비율이 33%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됐다.

함양군의 인구 감소는 출생보다 사망이 월등이 높은 자연감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 3년간 442명이 출생했으나 사망은 1,637명으로 사망이 4배 가까이 많았다. 어쩔 수 없는 큰 폭의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이 자연감소로 인해 인구가 계속 줄었지만 귀농귀촌 등 전입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 3년간 전입인구는 8,768명을 기록했으며, 전출은 8,211명으로 사실상 전입 인구가 557명이 많았다. 그럼에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자연 감소에도 함양군의 인구 감소폭은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도 작은 폭의 감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인구 늘리기 시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

함양군은 교통의 요지로 5대 광역시를 모두 2시간 내에 다닐 수 있다는 지리적 요건은 귀농·귀촌인을 유입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경남 최초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하여 귀농귀촌 전에 1년 가량 생활해보며 농업기술을 익히는 등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첫해에는 80명의 교육생 중 60명 가량이 함양군에 정착했으며, 지난해에는 제2기 입교생 60명 중 48명이 함양지역에 정착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영농지원사업을 펼치고, 전입을 장려하기 위해 전입 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빈집수선자금과 주택설계비를 지원하고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종량제 봉투, 영농정착 지원, 기획공연 관람권 지원 등 다양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전입을 활성화하고 우리 함양군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여러 매체를 중심으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함양 시골학교의 신바람나는 기적

행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민들이 함께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를 살려내는 신바람나는 기적도 만들어냈다. 학생 수 급감으로 폐교위기까지 몰렸던 서하초등학교는 전교생 장학금 지급과 전입 세대에 대한 빈집 제공 등 파격조건을 내세워 전국 단위로 전입학생을 모집한 결과 140여명이 희망했으며, 빈집이 없어 우선 7가구 15명이 전입학이 확정됐다.

전입학을 확정한 부모들이 가장 우선시 한 것이 바로 아이들이 깨끗한 자연과 뛰어난 교육환경이었다. 함양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정주여건 등을 적극 설명하며 학생과 부모님을 적극적인 함양 귀촌을 이끌어 낸 성과이다.

◆함양군의 인구 증가 정책

함양군은 인구의 자연감소를 막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주거, 결혼, 임신, 출산, 보육, 교육, 노인문제 등 모든 정책들이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기존의 인구증가 인센티브인 차별화된 출산·입양 장려금 지급, 셋째아부터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보장성보험도 가입지원 등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구늘리기에 기여한 군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구늘리기 추진 유공 군민 인센티브 제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인구증가 시책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열악한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 구축 등 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선 7기 함양군은 인구증대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유동인구 증가를 통한 인구감소 대응, 다양한 관광콘텐츠 발굴, 아이낳고 키우기 편한 환경조성,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활성화 등 중장기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대 군민 인구늘리기 홍보

함양군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알리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인구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군민 모두가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구문제가 나와 내 가족의 문제이자 국가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서다. 이에 따라 인구관련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과 함께 인구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그동안 인구증가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인구시책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아이낳고 키우기 편한 함양 만들기, 정주여건 개선, 유동인구 증가 등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함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