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창녕=정병기 기자] 경남 창녕군은 지난 1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양곡소비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61㎏이었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2019년도에 59.2㎏로 1년 만에 무려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쌀 적정 생산 유도와 쌀 소비 촉진 지원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 15개 사업에 국·도비 44억 7100만원을 투입한다. 군은 먼저 쌀 과잉생산을 막고자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11억 6600만원, 쌀생산 경영비 절감을 위해 벼 상토ㆍ매트 및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17억 400만원, 산물벼 및 친환경 인증벼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벼 건조 수수료 지원 3억 6000만원, 공공비축 매입 및 쌀 포장재 지원 등에 2억 1900만원, 기능성 쌀 및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 등에 10억 22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익직불제 개편을 담은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에 따라 군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란 농민 소득을 보전해주는 직불제를 보완해 시행을 앞둔 새로운 제도로 그간 6개로 나뉜 직불제는 쌀 중심으로만 운용된다는 불만들이 제기됐다. 직불금의 80%가량을 쌀 농민에게 지급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쌀 소비가 둔화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직불제가 농사 규모가 작은 농민에게는 소득 안정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받았다.

이에 따라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 등을 통합해 재배작물의 종류 및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고 면적 구간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익직불제가 탄생했다. 환경 보전,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의무와 직불금 수급을 연계한 방식이다. 공익직불제는 2020년 중 세부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확정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8일, 군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사무소와 공익직불제 시행에 앞서 접수체계 개선 및 기관별 업무분담 회의를 가지고 일선 공무원의 혼란 방지 및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들이 없도록 홍보와 교육에 힘써 업무의 효율을 꾀하고 있다.

군은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에도 36억 63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유기질비료 42,256톤, 토양개량제 1,637톤, 제초매트 55㏊로 유기질비료는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과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총 5종이다. 토양개량제는 농작물이 병해충으로부터 보다 잘 견딜 수 있게 해주고, 산성토양을 개량할 뿐만 아니라 유기물의 분해와 미생물 번식을 촉진시켜 농산물의 품질을 높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다. 

한정우 군수는 “금번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그동안 지원해왔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등이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화학비료 감소와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목을 도입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하고 “특화품목, 조사료 재배단지, 논콩 등 소득작목 육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농업인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등 6개 사업에 10억 31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사업은 농작업으로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을 위해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지원액은 목표액 5억 9700만원 대비 87.6%가 증가한 11억 2000만원이다. 군은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비 부족분 등 2억 46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6000만원을 투입해 고교생 자녀가 있는 전업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