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경기=임새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이제 경제에도 집중할 때"라며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해 경제 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코로나19 대응 단기경제정책으로는 납세자만 혜택 보는 급여세 감면 같은 간접적 정책보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 지원정책이 더 낫다"의 말은 인용하며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사태 2달이 되면서 극심한 경제침체로 영세자영업자, 한계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린다"며 "코로나 대응은 이제 단기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일상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할 돈과 기술 노동은 넘쳐나지만 투자할 곳이 없는 저성장시대의 경제활성화 정책은 투자할 곳은 많지만 투자할 돈이 없는 고성장시대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막대한 생산력을 자랑하는 인공지능 로봇 등으로 노동이 대체되어 대량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막대한 부가 소수에게 집중됨에 따른 소비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자본주의 자체가 위기를 맞는다"며 "모든 국민에게 공동의 자산(토지 등 자연자원, 기술, 문화, 인프라 등)에서 생기는 소득을 공평하게 나누는 기본소득제도가 피할 수 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자본주의 위기를 대처하는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며 "복지정책을 넘어 경제의 선순환과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그 예로 "첨단 자본주의 국가 미국에서조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고, 일부 국가는 이미 시행중"라고 들었다. 

그 대안으로 "지역에서 일정기간 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가장 효율적인 비상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지사의 페이스북 글이다.

1. 현재 경제는 이례적인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할만큼 심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거의 전시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이라며 "재난기본소득 정도의 과감성 있는 대책이어야 경제에 특효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김용태 의원도 '감세라면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감세도 동의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2. 재난기본소득은 국민 1인당 100만원이 적정합니다.

제1야당 김용태 의원이 현 시기 경제회복 정책으로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이상의 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50조원의 감세가 가능하다면 감세 전 세수 50조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경제규모나 예산규모에 비추어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세가 아니라 지급이어야 합니다.

감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므로 모든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경제활성화 효과가 적습니다. 특정집단에 대한 감세보다 당장 힘든 다수 서민들이 모두 포함된 전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더 도움된다는 것은 폴크루그먼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상식입니다. 

감세는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나 고자산가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역진적 조세정책으로 조세정의에 어긋납니다. 다수 서민보다 소수 기득권자에 기반을 둔 정치집단이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감세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4. 일부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조세부담자와 수혜자가 다르면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이 발생하므로, 현금지급 대상은 일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전 국민이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이미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집단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중부담이자 역차별입니다. 일부를 골라 혜택을 주기보다,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이중 일부를 골라 그만큼의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이 더 쉽고, 경제효과도 더 큽니다.

5. 기본소득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2018년 11.1%로 OECD 전체 평균 20.1%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낮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높여가야 하는 형편이므로 향후 늘어날 부분을 선별복지나 보편복지보다 경제유발효과가 큰 기본소득에 지출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고복지 북유럽 국가에서 기본소득 도입이 어려운 이유는 이미 복지지출 비중이 높아 시행중인 복지정책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저항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 단기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기존 세입을 조정하면 국민부담 증가 없이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산은 우선순위 문제일 뿐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보다 효율이 낮은 예산을 조정하여 50조원을 만드는 것은 우리 예산규모에 비추어 의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올해 부족한 재원은 일단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후 증세 없이 차년도 예산을 절감 조정하여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나. 장기대안으로는 과대한 불로소득의 원천인 토지보유세를 OECD 평균수준으로만 올려도 20~30조원을 마련할 수 있고, 투자대비 초고수익이 발생하는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 '기본소득용'으로만 사용되는 목적세를 신설하면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전부가 전 국민에게 고루 환급되므로 조세저항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6. 저축이 가능한 현금 아닌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본의 헬리콥터머니는 극도로 소비가 위축된 상태에서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로 되지 않고 퇴장되어 경제활성화 효과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은 일정기간 내 사용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로 지급해 전부 소비되게 하면 됩니다.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에서는 시한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안 그래도 힘겨운 경제가 재난적 위기에 처했고 다수 서민대중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멈춘 경제를 다시 흐르게 하고, 고사 직전에 이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에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