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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회의원, “경영안정자금 심사기간 단축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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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회의원, “경영안정자금 심사기간 단축 하라”

정병기 기자 입력 2020/03/13 10:36 수정 2020.03.13 10:42
- ‘보증보험료’ 개선도 촉구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갑, 미래통합당)./ⓒ뉴스프리존 DB​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갑, 미래통합당)./ⓒ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정병기 기자]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갑, 미래통합당)은 지난 12일,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심사기간 단축 검토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경영안정자금 보증보험료’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심사 기간이 수개월에 달해 범정부 차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5,000만원 대출받을 때, 선취하는 5년치 보증보험료가 200만원에 달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경영안정자금 심사기간 단축’ 검토 요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보증보험료’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최근 일부지역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던 인원이 타지역으로 무단이동 후 확진자로 판명된 사례와 관련, 정부의 ‘자가격리 관리시스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책상머리 행정으로 더 이상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응 정책을 세심히 살펴 국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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