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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구축, 복잡행정 해결 호평 등
[뉴스프리존,아산=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 토지관리과 박민식 주무관(시설7급)이 충청남도 주관 ‘제1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우수사례를 전국단위로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주무관은 민원인이 시청 토지관리과 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모든 지적행정이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는 전국 첫 번째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큰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각종 인허가 사업에 따른 지목변경 절차는 지목변경신청(민원인)→지목변경 통보(시청)→지목변경 공시지가 재산정 신청(민원인)→지목변경 취득세 고지(시청)→취득세 납부(민원인) 등 최장 65일이 소요되는 복잡한 민원이었다.
특히 민원인이 60일 이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누락 또는 미납 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제는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통해 지목변경신청만으로도 빠른 지적민원 해결과 취득세 자진신고 누락에 따른 불이익 등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한방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박민식 주무관은 6월 전국대회를 앞두고 있으며, 전국대회 1위에게는 대통령상과 함께 아산시에 지방자치단체 특별교부세 1억원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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