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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부문별 계획, 추진현황 등
[뉴스프리존,아산=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는 12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장기미집행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반에 대한 현황을 브리핑했다.
노종관 도시개발국장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브리핑은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부문별 계획 ▲추진현황 순으로 발표됐다.
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개발·정비 및 보전 위해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 마다 관할 구역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정비하는 것으로 단계별 목표연도에 맞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부문별 계획은 재정비 수립 시 의무적 검토 사항이며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 검토,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계획, 도시계획시설 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추진현황으로는 통합 아산시 출범 후 3회에 걸쳐 진행된 ▲온양 등 5개 도시계획 재정비 ▲2015 재정비 ▲2020 재정비 등 포함 전반을 다룬다.
브리핑 후 질문으로 ‘지역 업체들과 협약 및 지원 실제 진행 불투명’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비리 의혹 해소 전 관리주체 지정 타당성’ 등 문제가 제기됐다.
노종관 도시개발국장은 “건설사, 시행사와 지역 업체들 간 괴리는 분명 있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MOU 체결이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사후로는 지역장비, 지역업체 사용현황 등을 정기적 점검 통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며 “현 상황에서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일련의 사항들을 수치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비리 문제는 공공기관으로써 다뤄지고 있고 곧 해소될 것을 약속드린다”며 “다만 오늘 발표한 시설관리공단서 관리한다는 내용은 일반적인 것으로 시설별 방향과 운영방안을 염두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과 경영지원팀장 등 임직원 가족 회사와 수의계약 포함 수십 건에 달하는 비리를 저질러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은 2018년부터 임원, 계약업무 담당 직원 등은 본인 포함 가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계약과 금액이 문제가 된 건 단순히 임직원 가족 회사에 일거리 우선 배분만이 아니다.
2019년에 임직원 가족과 체결된 수의계약 금액이 7224만원이고 2019년 한 해 동안 지역 내 인쇄, 홍보, 광고 등 13개 업체와 추진한 총 거래 금액 9950만원 대비 72%를 차지해 부당거래 의혹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뿐 아니라 아산시시설관리공단서 아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KTX천안아산역 공영주차장 4곳에서 가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용요금 미납 내역이 2558건 1740만원도 감사 과정서 함께 적발돼 감사실 관리부실 지적이 수면위로 올라온 상태다.
또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2018년 실적 평가)에서 평가 최고 등급인 ‘가’등급 획득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어 ‘관리부실 문제가 단순한 지적에 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일을 두고 “특정 항목 몇몇이 임직원 가족 기업에 집중돼 있고, 위반 행위들이 지적됐으니 엄중한 조사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며 공단에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