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책에 관한 한 정부의 시각은 이상하리만큼 초점을 빗나가기 예사다. 거기다 귀까지 막히고 쇠고집이어서 마땅히 들어야할 쓴 소리를 경청하려 하지 않는다.

강의시간에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해 학생들로부터 이러저러한 질문을 받았다. 기업가정신을 가르치는 터에 기업이 저지른 잘못이나 기업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논외로 하고 정부가 편 정책만을 비판할 경우, 문제를 이렇게 지적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런 평가는 몇 가지 기준에 입각한다.

하나는, 경영학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므로 다름 아닌 기업학으로서 어디까지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돈 벌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 고유의 기능을 촉진시키지 않는 일체의 기업정책이란 무가치하다는 기준이다.

때로 정치적 논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윤리를, 사회적 담론은 기업의 존재목적보다는 도덕성을 더 우선시키는 기업관을 드높이는데 그건 틀린 것은 아니나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둘은, 일체의 기업정책은 시장원리에 입각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이건 가장 신봉되는 듯 보이면서 가장 준수되지 않는 기준이다. 특히 정부가 기업에 군림하려는 관료주의를 버리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셋은, 기업의 3대 미덕이 부의 창출과 고용창출과 담세라면, 그건 곧 기업의 토양인 자본주의경제의 선善이요 가치이므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시행하는 기업정책은 오로지 그런 미덕의 극대화를 위한 기준에 입각해야 된다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과거와 현재의 우리 기업정책은 그런 기준들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그것에 부합하였으며 지금 부합한가.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에 대한 대답으로 그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 하다는 비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 외환사태위기에서 벗어나 부실화된 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 같은 경영혁신을 반드시 단행해야 된다고 했다.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의문이다. 그 이유는 정부가 기업과 경영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다지지 않고 절박한 국가적 과제라며, 일방적으로 서두르고 지나치게 깊이 개입해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이란 게 기업의 경영혁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치밀한 준비가 요한다는 사실을 우선 이해해야 한다. 특히 그 성공이 ‘최대한의 사내 합의’와 ‘사내 저항의 최소화’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 그럴 진데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정부가, 기업경영을 잘 모르는 관리들을 앞장 세워 그것도 전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대수술을 한 것은 상당한 무리수였다. 더구나, 시장 경쟁마당에서 생사를 걸고 싸워본 적이 없는 터에 급박하다는 상황논리를 내세워 수렴청정 하듯 시장기능에 사사건건 개입한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았다.

정부가 대단한 발상이라도 되듯 밀어붙인 ‘빅 딜’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관권으로 그것도 주리를 틀 듯 사업체 매각과 합병을 강제하다니 그건 시장경쟁체제를 역행하는 일종의 긴급조치 같은 무리수였다. ‘국민의 정부’가 서둘러 세운 ‘워크아웃캠프’도 낯선 발상이긴 마찬가지였다. 그 거창한 명분에 비해 준비나 관리가 너무나 허술해서 응급처치를 위한 피난처 형국의 ‘구휼센터’ 꼴이 되었다.

경영혁신은 타락한 도덕성을 회복하지 않은 채 정리해고 같은 기법만으로는 성공시킬 수 없다.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성공사례로 꼽는 GE사(워크아웃제도의 효시)의 혁신은 다름 아닌 ‘기업 내 관료주의적 폐단과의 싸움’으로 전적으로 기업 스스로 한 혁신이었다.

때문에 부실기업이 나 죽는 다 아우성친다고 살릴 가치가 있는지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엄정한 응분의 매를 친 다음 워크아웃캠프에 수용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었다. 뼈아픈 혁신을 하겠다는 결의를 합의하지 않은 채 캠프에 피신했기 때문에 저들 중에는 쓸개를 씹으며 재기를 노력해야 될 판국에 거꾸로 비리를 저질러 구속되질 않나, 공적자금을 수혈 받은 처지에 죄인 된 심정으로 조심하기는 고사하고 허술한 관리를 이용해 공적자금을 파먹기나 일삼지를 않나 도무지 그 캠프에 기강이 서지 않았다. 그러니 거기 수용됐던 부실기업들이 경영정상화에 성공한 경우가 드물다는 건 당연하다.

죽기 살기로 이를 악물고 덤벼도 될지 말지인데 기왕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 하듯 날 잡아 잡수 정부더러 보따리마저 내 놓으라고 붙잡고 늘어지는 부실기업들을 정부는 엄격하게 마땅한 책임을 묻고 그 썩은 정신을 일신한 후에 도와줬어야 했다. 그런 기강을 세우지 않고 급하다고 엄청난 공적자금을 덥석 부어 넣은 결과는 극히 저조한 회수라는 어이없는 책임의식의 실종현상으로 나타났다. 시장원리로 따진다면 헐값으로라도 매각하거나 정리해야 옳은 부실대기업에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다시 부어 넣어 오히려 쌓인 적자의 골이 더 깊어지게 만든 회생가치가 없는 기업의 알 수 없는 껴안기가 문제인 것이다. 구조조정이란 기업 스스로가 하면 상책이고, 시켜서 하면 중간이며, 정부 손에 이끌려 우거지상을 하고 하면 하책인 것은 상식이다.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 모두가 공감해 추진한 구조조정일진데 어째서 그간의 정부시책이 저토록 불신 받으며 잘못됐다 비판을 받는가?』
그 답 또한 간단하다. 정부나 공기업 자신이 먼저 뼈아픈 구조조정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거듭나고 ‘철저한 경영마인드로 재무장’을 하는 본을 보여주지 않고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기업의 대거 집단적 부실화에 직, 간접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관리들이 먼저 거듭나지 않은 채 나라를 똑바로 세우자 나선다면 기업이고 국민이고 어찌 믿고 기꺼이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승복하겠는가. ‘국민의 정부’건 ‘참여정부’건 말만 번드르르했을 뿐 얼마나 위선적이었던가는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는 스스로 뼈아픈 구조조정을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었든 그저 시늉만 했던 것이다. 

정부조직이 축소된 흔적은 미미할 뿐이었고, 공기업들 역시 정부와 오십 보 백 보에다 그 방만한 경영은 뿌리 뽑히지 않았다. 기업이 소규모의 경영혁신을 해도, 반드시 관련된 경영진단을 먼저 해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분석, 평가를 통해 문제를 찾아내 노사 간의 합의 하에 단행하는 게 순서고 정도다. 그런데도 정부가 자신은 구태의연한 채 부실 병이 골수에 깊은 기업한테 환부를 도려내자 갑자기 칼을 들이댄 것은 그 본의가 어떠했던 간에 야전병원 수술 식이었다. 
더구나 경영혁신의 전문의가 아닌 터에 자신의 환부도 수술하지 못하면서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기업혁신을 그것도 중환자 수술을 허술하게 집도하고 나섰다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었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국가적 당면과제인데 어째서 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인가?』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점잖게 표현하면 ‘기업하기 어려워서’이고, 좀 민망하지만 까놓고 표현하자면 ‘밥맛이 떨어져서’ 할 수 없이 기업 이민을 간다는 것이다. 저들로 하여금 공장을 낯선 타국으로 옮길 만큼 정나미 떨어지게 만든 것이란 무엇인가.

그건 세상이 다 아는 비이성적인 반 기업정서와 정부라는 시어머니의 등쌀과 막무가내에다 세계에서 가장 투쟁적인 노조와의 불화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러운 부자 때문에 더 심화되었지만, 기업이나 부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상당히 감정적이며 왜곡돼 있고 이중적이다. 그게 다 멋지고 훌륭한 부자가 드물고 존경할만한 기업가가 드문데서 연유하긴 한다.

그러나 부자를 선망하지 않고 기업가를 존경하지 않는 풍토에선 절대로 자본주의의 미덕이 마음껏 꽃 피지 못한다. 세상에 빛과 먼지가 공존하듯 자본주의에도 선과 악이라는 명암이 있는 것인데, 부자라는 사실만으로 의심하고 부정적 시각으로 경원하는 것은 민주사회 원리에 어긋난다.

그런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편견의 맥락에서 파생되고 뿌리 깊어진 게 반 기업정서인데, 그건 다분히 부도덕한 기업주들이 인과응보로 부른 부메랑이긴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업이 온통 다 지탄을 받는 것도 아니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국가와 국민을 먹여 살리며 자유민주주의적 선진국 대열에 오르게 만들고, 그 국위를 유지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수만 개 기업들로 하여금 조국을 등지게 만들다니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정부가 기업을 감독하고 규제할 일은 탈세나 환경 파괴나 부정 정도로 족하다.  그런 일 말고는 사업이 일취월장 성장하며 사업 잘 해서 이익 많이 올리도록 그저 도와주고 신명나게 만들면 된다. 해서 돈 잘 버는 기업과 부자들이 땀 흘려 정당하게 번 돈 가지고 당당하게 쓰며 마음껏 즐길 수 있어야 소비하는 부(富)가 고루 사회에 환원돼 순환되고 소비도 활발해 지는 것이다. 그러는데 뭐 정부가 기업에 시시콜콜 개입하고 현대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규제를 휘두른다는 건지 그 후진성이 답답하고 한심하다.
 
『기업주의 부당한 경영지배와 기업의 부정과 반사회적인 경영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그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무엇을 얼마나 규제하고 감독하느냐 하는 것이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정의한 기업의 존재 이유는,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이나 서비스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시장 창출을 천연시키거나 방해하는 일체의 규제는 그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한 반 기업적이고 반 시장주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과 창업관련 각종 규제가 딱 그렇다. 그 많고 복잡하기가 상식을 초월할 정도인데, 그보다 더 문제는, 이 치열한 경쟁시대에 따라야 하는 속도경영을 방해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법으로 정한 규제 못잖은 압력, 지도, 경고, 지시 등 정부의 직간접 경영 간섭과 개입이 결코 예사가 아니다.
기업의 시어머니는 엄격히 따져 주주뿐이다. 출자주주와 일반주주와 사원주주, 은행과 납품업체 등 거래자주주, 소비자 같은 고객주주가 기업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면 그건 이해가 된다. 주주도 아니면서 기업의 소득은 큰 세금으로 가져가는 정부가 기업에 서슬 시퍼런 시어머니 노릇을 쇠심줄처럼 끈질기게 하는 것은 잘못된 군림이고 부당한 간섭이다.

그런 관료행정이 혁신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기업을 만만한 봉쯤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정권마다 입만 열었다하면 시장경제를 신봉해서 기업하기 좋은 기업정책을 펴겠다고 요란을 떨지만, 한 번도 진정 21세기 변화패러다임에 입각해 대혁신을 단행함으로써 ‘기업하기 편하고 신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한 적이 없었다.

우리네 정권이나 정부는 그런 개혁이나 기업정책에 있어서는 여전히 낙제점이다. 분명한 것은 돈 버는 경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관리보다는 기업이 훨씬 도사고 뛰어난 인물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넘게 기업에다 시대 변화에 걸맞지 않는 규제를 계속 휘두르면 일류 기업으로의 성장이 불가능함은 물론 아마도 속으로 만정이 떨어질 게다.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고 감독, 통제하려 드는 것은, 아마도 기업이 하도 방만한 경영과 부정을 저질러 경제를 망가뜨리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어 미덥지 못해서 일 텐데, 그렇다 해도 어쨌거나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더 많은 좋은 기업들 공이니 정부더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너나 잘 하세요!” 라고 충고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혁신 시키겠다 그 결의가 대단한데 그런 반강제적 기업정책이 과연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한가?』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며 소유경영이다 혈족경영이다‘
지배 형태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기업의 사유화’나 ‘세습경영’이나 ‘경영의 독단’이나 ‘전근대적이며 비전문적인 권위주의 경영’이 그 폐단으로 지적 되었다.
그리고 그 후 폐단의 초점은 ‘떳떳치 못한 부자 기업인’이나 ‘막강한 부의 편중’이나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바뀌었다.

그런 폐단이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커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 뜻대로 그 구조를 바꾸겠다는 지나친 개입은 옳지 않다. 세계 기업들 중에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고 혈족경영을 고수하고 있는 좋은 기업이 많다.  전문경영자에게 경영을 맡긴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부의 편중 문제만 해도, 시장의 독과점이 엄격히 규제되고 갈수록 투명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치열한 경쟁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의 많고 적음은 전적으로 실력과 노력에 좌우될 진데, 부의 쏠림이 일어나는 것은 순리다. 때문에 그런 치우침 현상을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무리수다.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적 가치창출을 활발하게 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정부가 부자 기업의 비대화를 우려한 나머지 기업력 결집의 억제든 강요된 분배든 뭔가 제동을 걸려는 것은 모순이다.
현재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대기업 소릴 듣는 우리네 기업들의 매출이나 자본과 자산의 규모라는 게 외국의 대기업에 비해 훨씬 작으므로 기업의 공룡화를 걱정하는 것은 공연한 기우다. 
‘부잣집 쌀독에서 인심 난다’ 하였듯이 정재淨財라면 많이 벌수록 나룰 파이가 커져서 좋은 것이며, 그런 부자가 많이 생겨날수록 나라가 부강해지고 사회가 풍요롭고 가정이 편안한 것이다.  파이의 부당한 독식과 큰 파이로 키우기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기업은 가만 놔둬도 성장하지 못하면 지배의 의의가 무의미해지며, 계속 이익을 내지 못하면 조직이 시들어 지배의 필요성이나 매력이 사라진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이익을 많이 내 나눌 파이가 커져서 배당이고 분배고 계속 최고 수준으로 하게 되면, 이른바 ‘권력경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회사 형편이 나쁘면 지배구조가 어떻든 강력한 지배를 할 수가 없다.  기업이 생산적 카리스마를 강하게 구사하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유지할 것인가는 정부의 관심사는 될지언정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작은 정부’를 공약할 뿐 여전히 매년 평균 수 만 명 대의 증원을 답습하는 정부는 정부 먼저 거듭나라는 충고를 귀담아 듣고 반성해서 철 밥통에 불합리하게 얽히고설킨 정부조직을 수술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기업정책을 시행하고 관리함에 있어 경영 마인드와 정의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가?』
정부는 이익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 성과를 거두고 경쟁에서 이기게 만드는 경영 마인드를 절감하지 못하며, 벌지 못하면 당장 굶어야 되는 비정한 기업 생존의 이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영 마인드 실천에 철두철미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정치는 경제정의나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이 지상목표다. 따라서 정의가 이상이고 공익의 수호와 신장이 책임이요 목표이므로, 시장원리의 파트너인 경영 마인드는 우선순위에서 늘 정치논리의 첨병인 정의한테 눌리고 뒤쳐진다.
하면 기업에 있어 정의란 무엇인가. 흔히 사용하는 ‘정의로운 분배’의 정의란 무슨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까. 엄격히 말하면, ‘정의로운’이란 매우 추상적이어서 그 ‘정의로움’을 가름할 기준을 어떻게 세울 수가 없다. 기업에 있어 분배의 경우 정의로움의 성립은 제일 먼저 ‘나눌 파이의 실재함’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의 정의는 ‘파이의 크기’에 따라 정의의 실현 가능성과 질이 결정된다. 말하자면 그런 정의란 분배할 수 있는 파이의 존재 여부와 크기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그런 정의의 실체나 의미나 의의는 정치나 정부가 걸핏하면 요란하게 내세우고 휘두르며 가르치려 드는 이를테면 ‘정의로운 사회’의 ‘정의’하고 아주 다른 것이다.  말하자면 ‘정의로운 분배’란 ‘합리적(경제적)인 분배’라 표현해야 적합한 것이다. 예컨대, 수돗물관리 한 가지를 보자. 지금 정부의 조직은 그것을 일원화된 관리체제를 통해 일관되게 관리하지 못하고 여러 부처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해서 중복 투자로 시설은 과잉에다 그로 인해 가동률은 매우 저조해서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투자 낭비와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 유의 바보짓이란 기업에 있을 수 없으며 기업에선 그런 터무니없는 낭비나 손실을 저지르고서는 결코 무사할 수가 없다.

기업에선 경영 마인드에 철저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그건 순전히 직접 땀 흘려 돈을 벌지 않기 때문이며, 돈을 못 번다고 당장 손가락을 빨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정부가 경영 마인드에 철저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경영 마인드가 약한 정부가 경영 마인드가 강하지 않고서는 존립도 성장도 할 수 없는 기업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평가한다는 것은 모순된 관료주의의 교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