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아산=김형태 기자] 이명수 국회의원과 충남교육청, 아산교육청은 10일 오후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스마트홀에서 ‘아산 교육감전형 대비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아산 교육감전형 추진배경은 ‘2014년 고교 입시에서 아산지역 중학생 81명 탈락’ 발생 후 타 시·군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교육감전형(평준화) 도입 여론이 나오면서다. 

여기에 아산 학령인구 지속 증가로 입시경쟁 가속화, 경쟁에서 탈락한 학생들 타 시·군으로 진학 우려, 고교 입시 준비 위한 중학생들 스트레스 가중, 고등학교 간 과도한 학생 유치 경쟁으로 교육령 낭비 등도 지적돼 교육감전형 여론에 불이 지펴졌다. 

추진 과정을 보면 2015년 시민단체 중심으로 토론회와 서명운동 등 진행, 2018년 아산 고교입시제도 변경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 ‘타당함’ 도출, 2019년 아산 고교입시제도 변경 위한 배정방법 연구(단일학군과 선복수지원 후추첨), 2020년 2월 기자간담회, 2020년 4~6월 아산 고교입시제도 변경 학생 배정방법 후속 연구 진행 등을 겪었다. 

이날 토론회는 이명수 의원이 주최·주관했고 충남교육청 현경숙 장학관이 발제를 이강부 굿타임 발행인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탕정중학교 이진형 교사, 설화중학교 이은주 학부모, 온양고등학교 정난주 학부모, 설화고등학교 배미경 학부모 등 4명이 함께했다.

영상으로 의견 제출한 이명수 의원은 “이번 토론을 발제한 본인이 불참해 사과 말씀드린다. 마침 국회서 상임위 일정이 잡혀 부득이 불참하게 됐다”며 “오늘 토론 주제인 ‘교육감전형’은 아산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안건이고 새로운 변곡점이 될 사안으로 심도 있게 토론해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미래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토론하고 충남교육당국에 제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며 “우리 어른들이 결정한 사안이 아이들 위한 것이 되도록 신중한 선택이 돼야한다”라고 당부했다. 

발제자로 나선 현경숙 장학관은 교육감전형에 대한 근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제84조, 제81조에 의거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를 소개했다.

또 학교장이 교육감 승인 얻어 입학전형 실시하는 ‘학교장전형’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교육감이 일반고등학교 총 정원만큼 내신성적에 의해 학생을 선발한 후 학생 희망 순서에 따라 전산 추첨으로 학교 배정하는 ‘교육감전형’을 구분해 설명했다. 학교장전형은 충청남도 전 지역에서 천안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실시 중이다.  

이어 아산시에 교육감전형을 실시하려면 ▲첫 번째 타당성 조사 결과 학교군(=학군) 설정 등 타당 ▲두 번째 여론조사 응답자 100분의 65이상 찬성 ▲세 번째 아산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네 번째 도의회 의결 거쳐 학교군 설정 고시 ▲다섯 번째 고입전형기본계획 공고 등이 답보돼야 한다고 짚었다.

2020년 6월 기준 전국 교육감전형 실시 현황을 보면 전국 일반고등학교 75% 학생 적용, 전국 일반고등학교 63%, 전국 38개 도시지역(충남은 천안) 등이 시행 대상으로 진행 중이고 ‘학령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대도시, 중·소도시’로 확대할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특별(광역)시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대구, 울산 등이고 ▲특별자치시·도는 세종, 제주가 ▲경기도는 수원, 의정부, 안양-과천, 군포-의왕, 성남, 부천, 고양, 광명, 안산, 용인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경남과 경북은 창원, 진주, 김해, 거제, 포항 ▲전남과 전북 목포, 순천, 여수, 전주, 군산, 익산에서 ▲충남과 충북은 천안을 비롯해 청주와 충주가 시행 중에 있다.

한편 아산시에 교육감전형(평준화)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아산의 현 5개 고등학교 수준 격차 심하지 않음 ▲아산 학령인구 증가로 입시경쟁이 가속화돼 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진학할 수 있다. 즉 학령인구 증가는 학교 부족 문제일 뿐 평준화 문제 아님 ▲고등학교 간 경쟁력 있어야 함. 학생유치 위한 교사들 질 향상이 먼저고 현 공교육과 사교육 차이 해결하지 못한 채 평준화 하는 것 의미 없음 등 의견이 도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