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아산=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문화관광과(이현경 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 혈세 낭비 정황을 집중 추궁했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아산에서 치러진 미술대회에 4000만원이 투입됐고 세금으로 지원된 이 금액이 유령단체에 지급됐다는 지적이다.
또 비영리단체로 확인된 이 곳 책임자가 사업비 60% 이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지출한 정황까지 질타가 이어졌다.
논란이 된 행사는 2019 대한민국 아산미술대상전이고 이 대회를 추진하면서 보조금 교부신청한 곳은 (사)한국현대미술협회 아산지부다.
한국현대미술협회 아산지부 책임자인 이광훈 지부장이 4000만원(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을 여운영 충남도의원과 아산시 문화관광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작품 공모와 작품 전시를 진행했다.
행사 이후 비용정산 과정서 보조금 집행이 시작부터 잘못된 정황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지적을 받게 된 것.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보조금 사용 과정서 이광훈 지부장이 본인 운영 업체에 60%이상 금액을 지출한 사실들을 인지했음에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기까지 했다.
허술한 보조금 교부 신청과 등록 확인되지 않은 유령단체에 보조금 지급, 더 나아가 혈세가 엉뚱하게 사용된 상황을 알면서도 모르쇠로 있었다는 모든 상황들까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아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지적과 질타뿐 아니라 ‘아산시청 공직계 전체가 병들었다’는 쓴 소리도 냈다.
이번 사건을 찾아내고 감사까지 진행한 윤원준 의원은 “유령단체에 혈세 집행한 현 상황을 ‘사기’로 봐야 한다”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또 윤 의원은 “보조금 수령해 사용한 한국현대미술협회 아산지부가 어떤 단체인지 아느냐”면서 “부산시 동구에 있는 대한민국 한국현대미술협회 이사장과 통화 결과 ‘아산시는 물론 충남 전체에 지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령단체에 혈세 낭비한 꼴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조금 교부 신청은 사단법인 단체로 해서 집행 받았지만 자료는 비영리 고유번호증(한국현대미술협회) 뿐이다. 대회 주관자가 어떤 곳이고 뭘 하고 어디다 쓰는지 아무런 확인도 없이 보조금 지급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일반시민들이 인터넷 검색해 봐도 쉽게 확인 가능한 사실임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단체에 수천만원 혈세를 버린 꼴이다. 정신 차려라”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정산 검사결과를 ‘주의’에 그쳤다. 국장 전결로 처리된 검사 결과가 이 정도라니...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최고 위 수장부터 아랫사람까지 전부 다 그렇게 일하고 있다”면서 “정산보고 받을 때 검토했지 않는가. 행정부 국장과 과장과 팀장 그리고 담당자들은 이 상황들이 타당하며 적절하다고 보느냐”라고 보조금 수령 단체와 개연성 의혹(유착의혹)을 시사했다.
덧붙여 윤 의원은 “만약 사문서 위조까지 있었다면 형법이 불가피한 상태다. 해당 사태를 포함해 아산시 전체 보조금에 대한 전면 재조사 및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고 압박을 가했다.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한국현대미술협회 중앙회에 공문을 보내 아산지부 단체가 있는지 유권해석을 받아 본 후 환수 조치 등 향후 절차를 밟겠다”며 이제야 확인하겠다는 비정상적 입장을 내놨다.
'사업을 최초 검토하고 아산시로 내려 보낸 여운영 충남도의원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걸쳐 전화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아산시 홍보담당관실 또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병폐를 드러냈다.
아산시청 홍보담당관실 오효근 홍보담당관과 이모완 기획보도팀장 의도적 정보차단이 도를 넘어선 것.
의도적 정보차단, 업무태만 심각 등은 지난 18일 오후 오세현 아산시장과 면담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오세현 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민선7기 2주년 성과발표와 질의응답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진행돼 기자들이 질문을 적어내면 아산시 홍보담당관이 그 질문을 읽고 오 시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브리핑을 마치고 질의응답 순서에서 시사뉴스24 기자가 “민선7기 전반기 주요 시정성과로 ‘브리핑제 도입’을 제시하셨는데요, 사업 확정 발표 한참 뒤 브리핑을 하거나 브리퍼가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몇몇 언론이 ‘하나마나한 브리핑’이라는 비판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신지와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올렸다.
이 질문에 해당하는 업무 책임자인 오효근 홍보담당관은 ‘질문이 불편해서’ 인지 오 시장에게 전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빼버렸다.
해당 질문은 두 번째로 올린 건데 이 질문만 빼고 이전 질문과 다음 질문을 모두 답변한 것.
심지어 한 기자가 질문을 네 개나 했는데 모두 답변하기까지 했다.
뉴스프리존은 보다 못해 “여러 기자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 왜 본인들 부서 관련한 지적만 빼놓느냐.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잘못된 것은 그대로 밝히고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질문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오세현 시장 눈과 귀를 대놓고 가리자는 의도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 질문에 오효근 홍보담당관은 아예 모르쇠로 대하고 자리도 비운 채 연락도 안 됐다. 불편한 건 뭐가 됐든 질문도 받지 않고 불편하게 하는 기자도 만나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줬다.
결국 기자들(시사뉴스24, 천지일보, 뉴스파고, 충남투데이, 한국네트워크뉴스, 뉴스프리존)은 오세현 시장과 면담까지 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이모완 기획보도팀장은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떠오르지 않아 답변 안한 것이다”라고 말해 면담 참석한 기자들로부터 쓴 소리들을 들어야 했다.
기자들은 “그러면 확인해서 따로 답변 주겠다고 하면 될 것을 왜 아무 말도 없고 다른 부서와 관련한 질문들은 모두 답했느냐” “본인들 업무 부족이 알려질까 싶어 일부러 뺀 상황으로 보인다” “시 전체를 책임지는 시장님이 알아야 할 사안인데 의도적으로 정보차단했다” 등과 같은 지적을 했다.
또 기자들의 “오효근 홍보담당관은 왜 전화 안 받느냐” 질문에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이모완 기획보도팀장은 “오효근 담당관이 기자들 전화번호를 입력 안한 것 같다” “기자들 중에 어느 정도 되는 사람만 입력했다” 등 언론을 상대로 일하는 부서의 장이 기자들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 전화 안 받는 상황이고 본인 맘에 들지 않으면 전화번호 저장 대상도 되지 못한다는 답변을 하면서 ‘이게 뭐 문제되느냐’는 모습까지 비쳤다.
이에 대해 아산시 한 출입기자는 “비판적인 질문은 받지 않으려면 보도자료만 내고 말지 왜 시장이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공무원이 중간에서 이렇게 장난 치고 있는 것을 오세현 시장이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출입기자는 “시청 공무원이 자신 업무와 관련한 불편한 질문을 시장에게 전달하지 않고 일부러 빼버리는데 시장에게 보고돼야 할 시민들 민원이라고 전달되겠는가”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뿐 아니라 홍보담당관실은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식 벗어난 행정’ ‘수준이하 업무’ ‘심각한 업무소홀’ 등 심각한 업무태만이 드러났다.
오효근 과장(홍보관) 이하 언론 담당 팀장은 지난 2년 동안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거나 오보에 대해 정정요청을 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홍보담당관실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각 언론에서 다룬 아산시 문제 내용 및 처리 현황’에는 [일반적으로 문제내용 기사는 해당부서의 사전취재를 거치기에 즉시 대응 조치되고 있다] [심각성을 띈 보도는 해명보도 또는 오보정정 요청을 취하고 있다] [악의적 비판기사는 특정 언론인의 주관에 따른 기사로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등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김희영 의원이 언론 지적에 대해 무 대응한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고, 오효근 홍보담당관은 “캐치 못했다(기사를 못 봤다)”며 “기자 입장에서 (기사를)낼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 대응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본인 고유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이 ‘못하는 상황’이라는 의미로 변명을 늘어놨다.
또 김희영 의원은 “언론에서 감사내용, 시정정책 등 여러 시선으로 지적했던 기사들이 아주 많다”면서 “이 같은 내용들을 모르는 것은 파악조차 못한 것이다. 그래서 해명보도나 오보정정 요청이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오효근 홍보담당관은 “비판을 하니 비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잘했다고 해명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자들이 사실에 따라 쓴 것이라 해명을 못했다”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덧붙여 “모니터링은 안 해 봤지만 각 해당 부서에서 기사는 전부 캐치(확인)해서 (개선 또는 대응)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적사항과 비판에 대해 (각 부서가 알아서)수정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황당한 답변까지 내놨다.
상상할 수 없는 답변을 당연하다는 듯 내놓는 오효근 홍보담당관으로 인해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잠시 동안 정적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참석한 의원들로부터 연이은 질타도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언론보도 관련)사후관리는 홍보담당관실 몫인데 파악은 고사하고 알아서 확인하고 수정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본인 일을 다 한 것 같은 입장을 보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보담당관이 말한 ‘기자들이 사실에 따라 쓴 것’이라는 답변을 좋은 의미로 보면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부정적 견해로 볼 경우 ‘업무태만’과 ‘언론에 대한 무게감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고 심하게는 언론을 대 놓고 무시한 상황이 된다”고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다.
이 같은 사고방식을 드러낸 홍보담당관과 언론을 직접 상대하는 팀장에 관한 소식이 아산시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이들을 두고 ‘상식 밖 행정’ ‘수준이하’ ‘심각한 업무소홀’ 등 지적이 잇따라 존재 이유마저 부정당하는 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사 홍보비, 언론사 지적 기사 무 대응 등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도 나왔다.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은 최근 5년 동안 보도 기사 두 건뿐인 언론사에 500만원을 넘나드는 홍보비를 심지어 한 행사에 두 번씩 지급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였다.
게다가 아산시 전반에 걸쳐 현장서 생생한 취재와 보도를 한 기자에 홍보비 55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잘 오지도 않는 특정 언론사들에 수천만원씩 홍보비를 써 형평성도 없고 기준도 없는 형편없는 곳 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희영 위원장은 “아산시에 출입등록을 한 기자들은 117명이고 이 중 86개 언론사에 광고 등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지만 집행 기준이 타당하지 않다”며 “최근 5년 동안 올린 기사가 두 건뿐인 언론사에 최근 10개월 동안 550만원을 집행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재 현장서 잘 보이지 않는 언론사들 중 몇몇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불과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 500만원 이상 홍보비를 집행한 적도 있다”면서 “심지어 한 행사에 두 번씩 지급한 언론사도 있어 홍보담당관실 업무 불합리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고비 규모가 얼마가 됐든 아산시를 홍보해주거나 아산시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언론사들에 홍보 등 광고비 집행하는 게 당연하다. 형평성 갖춰라”고 비난했다.
덧붙여 “아산시에 출입 통보한 언론사들 중 통보만 했지 오지 않으면서 광고비만 가져가는 곳이 많다. 감사 이후 출입 기자와 두문불출 기자를 분류해 달라. 사업비가 어디에 어떻게 갔는지 근거 데이터 다시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맹의석 의원은 “기자들이 쓴 소리(지적기사)를 내면 ‘나를 지적한 곳은 미우니 마이너스’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날카로운 지적으로 개선 등 득이 될 경우 가점을 주는 게 마땅하다”며 “열심히 활동하는 기자들 위주로 광고비를 집행하고 매해 각 언론사 마다 광고비 투입 대비 홍보 효과를 평가해 광고비를 재배정하는 실무진 노력을 바란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업무개선을 주문했다.
아산시의회로부터 지적과 비판을 받은 아산시청 오효근 홍보담당관은 “언론사 간 관계가 복잡하고 그렇게(주 출입기자, 현장 취재활동 언론사 위주 광고 집행)하기에는 관행(5년 동안 기사 두 건 올린 언론사에 550만원 집행)이 있어 어렵다”면서 “일정부분은 그런 기준(실제 아산시 출입하고 현장 취재하는 언론사)으로 광고비 책정에 참고하겠다”라고 개선의지가 전혀 없는 답변을 내놨다.
오세현 아산시장이 당선되고 시 전반에 걸쳐 집무를 시작한 지 2년여 기간이 흐른 현 주소는 ‘관행’에 무릎 꿇은 ‘실패’로 점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