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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시민단체, 고3 불리 "수시 최저학력기준 없애고 사배자 선발 늘려야"

김소영 기자 ske910@naver.com 입력 2020/06/30 10:51 수정 2020.06.30 10:58

[뉴스프리존=김소영 기자] 시민단체가 수능관련 교육분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서울 주요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이 커져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등을 촉구했다.

온라인 수업에 따른 교육 격차 설문조사 그래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온라인 수업에 따른 교육 격차 설문조사 그래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시민단체는 수시수능에 관한 사교육으로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2021학년도 모집요강과 2022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살펴봤더니 이같이 분석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사걱세는 이들 대학의 2022학년도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전체 모집인원의 39%(1만8천153명)를 차지하고,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1만3천6명)도 27.9%라고 설명했다. 이를 합하면 3만1천159명으로 15개 대학 전체 모집인원의 67.0%에 해당한다.

뿐만이 아니고 고3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더하면 2022학년도 대입에서 실질 수능의 영향력은 70%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사걱세의 주장이다. 이어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고3의 등교수업 일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높아지면 고3 재학생과 재수생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걱세는 합격 비육에 관한 지적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9학년도 수능성적 분석을 보면 표준점수 평균의 경우 재학생보다 졸업생이 국어는 12.5점, 수학가는 9.4점, 수학나는 9.3점 높았다"며 "이런 점수 차이가 입시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합격생 비율 차이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가 각 대학의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유도하고, 논술전형 폐지를 이끌만한 강력한 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통합전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균형·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고 사배자 선발 확대를 위해 관련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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