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보령=이진영 기자]미래통합당 김태흠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나와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나섰다
 
김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정책을 낱낱하게 꼬집고 나섰다

다음은 이날 김 의원이 질문한 전문내용을 그대로 전달한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충남 보령서천 출신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입니다.

미국 민주주의 연구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에서 선출된 권력이 합법적 독재로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첫째, 심판매수입니다!  사법부와 검찰, 선관위, 언론까지 장악합니다.

둘째, 출전방해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공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셋째, 규칙변경입니다!  합의처리 원칙을 무시하며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한치도 다름없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 원구성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이자 전통이고 규칙입니다.

21대 국회 원 구성, 어떻게 됐습니까?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차지하는 의회 독재를 저질렀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민주당이 18대 국회 단 81석을 차지했을 때 3개월 가까이 개원 협상 지연시켰습니다. 
법사위원장과 상임위원장 6석을 차지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런 이율배반, 내로남불이 공공연하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을 하면서‘협치’를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대통령이 와서 연설하는 줄 알았습니다.

실컷 두들겨 패놓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문재인 정권엔 위선과 뻔뻔함만 있을 뿐입니다.

도덕적 가치, 상식과 원칙,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너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 

박원순 전 시장 관련해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분인데 왜 박 시장 성추행 사건에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장자연, 김학의 사건에도 직접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던 분이 대신 총리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사과하실 용의 있습니까?

해외에서도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는지 미국 CNN이 문 대통령이 침묵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성인지 감수성은 내편 네편 가려서 작동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지 젠더감수성을 부르짖던 민주당 의원님들, 미투 운동에 앞장서던 민주당 여성 의원님들도 안면몰수, 침묵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 의원님들의 성인지 감수성도 우파에만 작동하는 겁니까?

■ 정세균 총리의 성범죄 관련 과거 발언

총리님께서도 과거  당 대표 시절 성범죄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던데요? 

2010년 강용석 전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두고“패륜적 성 스캔들로 한나라당 문화와 직결된 문제다“한나라당의 토양과 무관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말씀 논리라면 민주당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사건도 민주당의 문화, 토양과 무관치 않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총리님, 성범죄 사건이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계시죠?

민주당 당헌에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보선이 치러질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규정 알고 계시죠?

민주당이 공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시장의 성추행 사퇴로 보궐선거에 국민 혈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성범죄로 보궐선거를 유발 시킨 정당에게는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관련
피해여성이 고소를 하자마자 피소 사실이 박 시장에게 전달됐습니다.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 자체가 불법이고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입니다.◼화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경찰청에서는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내부 규정이라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실시간 전달한 것은 위법 아닙니까?

피소 사실 유출 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또 이 사건은 박원순의 성추행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조직적으로 방조, 묵인했다는 점에서 집단 내에서의 반복적 성폭력 사건입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서울경찰청의 서울시장실 협력관 파견 관련

서울경찰청에서 서울시에 경찰을 파견한 것 알고 계십니까? 

치안협력관 파견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 치안협력관은 아예 비서실로 출근해서 비서 역할을 하고 심지어 설렁탕 배달까지 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런 일 하는 것이 치안협력관입니까?

이러다 보니 피의사실이 유출이 된 거 아닙니까?

■백선엽 장군 예우 관련
총리님, 백선엽 장군님 빈소에 조문 다녀오셨죠?

미국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도 애도 성명을 발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문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백 장군을 구국영웅이라 하고 서울 현충원으로 모셔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더 기가 막힌 것은 백 장군님이 안장된 바로 다음 날 보훈처는 백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라며 뒤통수 때리는 짓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근거로 한 겁니까?

총리께서 바로 삭제를 지시할 용의 있습니까?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질의 

■ 박원순 성범죄 관련

법무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평소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셨죠?

“민주당은 일상의 성폭력, 성희롱과 맞서 싸우는 여러분의 편이 되겠다”2018년 당 대표 때 하신 말입니다. 

지난 4월엔 “법무부는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무 부처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그런데 주무 장관으로서 왜 침묵하시는 겁니까? 

권력형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죠?

그런데 지금 피해자는 박 시장 지지자들로부터 2차 가해를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 장관님이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 내 아들 신상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아주 쎄게 말씀하시던데, 

2차 가해자들에게 아들 문제처럼 강력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검찰 수사지휘 등 관련

장관께서는 소신을 쉽게 바꾸는 편입니까?

장관께서 초선 때(1996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   발의에 참여하셨던데 기억하시죠?   
그랬던 분이 지금은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지시 절반을 잘라 먹었다‘라며 검찰총장을 겁박하시던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때의 추미애는 어디로 간 겁니까?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당시 추 장관님이 발의했던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법안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세균 총리, 설훈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은 윤석열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던데 왜, 정권 잡으니 입장이 바뀐 겁니까?

내 편 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겁니까?

추 장관님은 과거 검찰총장님의 임기보장을 위해, 또 살아 있는 권력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장관님이 2013년 대정부 질문 때 한 말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 내쫒지 않았습니까? 수사 검사, 기소한 검사 다 내쳐서 겁먹은 검찰이 공소유지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의 판단인들 어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장관님은 취임하자마자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공작 사건의 수사 검사, 기소 검사 공중분해시키고 좌천시켰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범죄입니다.)

이것도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겁니까?그래서 이 정권을 뻔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조적조’에 이어‘추미애의 적은 추미애’라는 ‘추적추’가 회자되는 겁니다.

오늘 장관께서 페이스북에 본인이 핍박의 주인공이라고 표현하고 공정과 정의를 거론했던데, 핍박의 주인공은 윤석열 검찰총장 아닌가요?

장관님, 평소 수명자’라는 표현 잘 쓰십니까?

장관님 발언자료 다 뒤져봐도 ‘수명자’라는 말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수명자’라는 표현이 들어간 법무부 알림이 어찌 된 일인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페이스북에 등장했습니다.  

법무부 문건을 최 의원에게 전달했습니까?

이 수명자 라는 표현이 주로 군사법원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의원이 작성에 관여했다고 추측하는 것 무리는 아니죠?

피의자 신분인 최 의원이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법무부 장관과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과거 민주당 잣대라면 사법농단을 넘어‘국정농단’으로 정권을 내놓을 일입니다. 그렇죠?

◆마무리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공정, 평등, 정의 등 국민들께 화려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중에 지켜지고 있는 것은‘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뿐입니다.

국민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독선과 독재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야당으로서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