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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편취한 불법보조금 환수 마무리 못하고 경영난 운운” 지적
"버스회사들 경영진 배불리기 위한 인상 아니냐" 반발과 의문 제기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충남 천안·아산지부는 “천안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적절치 않으니 재검토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7월10일 기사 천안시, 경영악화 이유 '시내버스요금 인상'···시민들 "악성 문제들 개선이 먼저", 7월15일 기사 천안시내버스 실태를 아십니까?···기습 요금 인상에 뿔난 시민들 참조)
이들 단체는 “천안시민들은 시내버스 운행 과정서 과속, 급정거 급출발, 무정차 통과, 승차 거부, 중앙선 침범, 운전기사 불친절 등을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천안시는 시내버스운행에 관해 주관하는 관리 감독청이면서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쓴 소리를 냈다.
이어 “이번 요금 인상은 환승이나 무임승차에 따른 보조금도 당연히 증가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그만큼 보조금이 상쇄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조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동결 내지 인하했어야 한다. 따라서 요금 인상 관련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 “새 차 구입 시 천안시가 전액 부담하면서도 등록은 회사에 위탁하고 노후 차량 교체 때도 천안시가 일부 부담, 적자에 대해 보조금 보전하는 등 상당 부분을 천안시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내버스 운영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경영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천안시는 시내버스 운행 종점과 회차지에 운전기사가 쉴 공간 마련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쉴 곳은 고사하고 화장실도 없는 곳이 태반”이라며 “특히 시내버스 증차 경우, 신차 버스 구입 전액을 천안시에서 부담하면서 시내버스 소유권 등록은 버스회사에 위탁한 상태다. 천안시 자산이 아닌 회사 자산으로 등록·운영하고 있는 것도 당장 개선해야 할 중요 사안이다”고 압박했다.
끝으로 “그동안 시내버스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관련 자료수집 및 철저한 분석을 통해 위법행위 사실이 밝혀지면 시민들 협조와 뜻을 모아 감사원의 감사청구 및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청구할 계획이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천안시 주무부서인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구매 비용은 광덕 등 오지를 오가는 공용버스에 한해 지불했고 소유권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둔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 “종점이나 회차지 중 일부에 쉼터와 화장실을 마련했고 예산 문제 등이 있어 모든 곳을 다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내버스요금 인상은 충청남도에서 검증용역 및 소비자 정책위원회 심의·의결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충남도 내 모든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천안시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 20일부터 적용됐으며 2013년 이후 7년 만에 200원 인상됐다.
경실련은 천안시 담당자 통해 ‘버스요금 인상분만큼 적자보전금액이 얼마만큼 감소할 것이냐’고 질문 했고 이 의견에 대해 ‘여러 유형의 노선 운행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외에도 천안시내버스 시민연대는 지난 15일 천안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2015년 112억원, 2016년 132억원, 2017년 188억원, 2018년 252억원, 2019년 281억원 등으로 보조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중”이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이유로 350억원이 넘게 지급 예정이다”고 꼬집은 바 있다.
시민연대는 또 “천안시는 코로나 영향으로 경영악화 및 주52시간제 따른 비용 증가, 7년여 동결돼 인상 불가피 등을 주장한다”며 “하지만 현재 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고 요금 인상 시 천안 시민들은 또 다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번 요금인상이 시민의 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인상인지 아니면 시내버스 3사 경영진 배불리기 위한 인상인지 의문”이라며 “매년 적자라는 시내버스 회사들 주장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적자노선을 지원하는 보조금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까지 부풀려 있다는 문제제기에 천안시는 투명한 대답을 해야한다”면서 “3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이 들어가는 버스회사들 회계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엄격하게 들여다보와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업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현재 버스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심각해져 고치기 어려운 상태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길로 가는 방법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지난 2014년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로 천안시내버스 3사의 사장이 구속됐었고 아직도 당시 발생한 불법보조금 환수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라고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