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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허가 시청 책임, 왜 관리 안 하느냐. 서민들이 울고 있다”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삼부건설사기분양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피해자들이 ‘아파트 계약금 사기’와 ‘천안시청 책임’을 주장하며 집회를 벌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삼부토건으로부터 분양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은 24일 오후 5시쯤 충남 천안시 신방동 소재 삼부르네상스(삼부토건) 모델하우스 앞에서 ‘허위분양’ ‘무허가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방조한 천안시청’ ‘내 돈 돌려 달라 삼부건설 도적놈들아’ ‘서민 죽이는 삼부건설 임원진 전원구속’ ‘거짓말로 시대를 짓다 삼부토건족’ ‘시민의 돈 빨아먹고 나 몰라라 배짱이냐 악덕기업 삼부건설’ 등을 외치며 삼부토건과 천안시청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책위에 따르면 삼부토건이 금강다이렉트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피해자 90여명은 금강다이렉트에 약 10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사업이 취소됐음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또 금강다이렉트를 관리 감독해야할 삼부토건에서 ‘도의적 책임’만 운운하며 계약금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과 ‘무허가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을 방조한 천안시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책위의 이 같은 주장은 천안시청 주택과 확인 결과 삼부토건과 분양사업자 모집 계약을 체결한 금강다이렉트에서 약 10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입금 받았고 사업이 취소된 후 실제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대책위 위원장 등 피해자들과 삼부토건 관계자를 소환해 중재에 나섰고 삼부토건 대표로부터 도의적 책임이 있으니 일정 부분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대책위는 삼부토건에서 도의적 책임만 운운하며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책임회피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천안시의 이 같은 조치에 대책위는 “시장님 들어주세요. 시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분양허가도 분양하는 것도 시청 책임입니다. 시청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왜 관리를 안 하십니까. 시청은 생각해야 합니다. 삼부토건 각성하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 앞서 시청에서 삼부토건 분양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펼쳤고 시청과 시의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한편 국회의원에 도움 요청과 공정위에 신고 등 계약금 회수는 물론 삼부토건 관계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강한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책위는 결의문 통해 “일반분양 승인한 천안시청 각성하라. 아파트를 짓기 전에 양심부터 세워라. 일반분양 웬 말이냐 계약금을 반환하라. 우리가 꼭 승리할 것이다”라고 계약금 회수와 관계자 처벌이 완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이날 대책위 투쟁 집회는 사실 행정조치 실권을 갖고 있는 천안시청으로 불똥이 튄 셈이다.
천안시는 삼부토건을 상대로 사실 확인에 나섰으며 수차례 걸쳐 대화를 시도했었고 대책위와 삼자대면하는 자리까지 마련하는 등 문제해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삼부토건과 대책위는 천안시의 여러 노력에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시는 대책위로부터 불신의 시선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삼부토건 한 임원은 “자기들이 잘못한 거다. 자기들이 통장을 엉뚱한 데 넣었는데 뭐... 왜 다른 통장에 넣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우리(삼부토건)가 자료를 검토해야 되고 아직까지... 뭐 50명이라고 했다가 60명이라고 했다가 고무줄처럼 자고나면 숫자가 늘어나고 이러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섣불리 결정할 그런 건 아니다”며 “‘도의적 책임’은 앞으로 검토해 보고 그렇게 결정해야 되겠죠”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우리(삼부토건)가 대책위 위원장과 통화도 했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위한 검토 목적으로)관련 자료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투쟁 집회에는 삼부토건 광고대행사와 계약하고 플랜카드와 인쇄물을 납품했지만 대금을 못 받았다는 천안지역 인쇄업체 대표들도 참석해 대금회수를 요청하기도 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한 인쇄업체 대표는 “천안 3개 업체가 삼부토건으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이 2억2000만원에 이른다”며 “삼부토건 부사장이 ‘2019년 5월까지 지급하지 못할 시 본인이 지급하겠다’는 각서까지 써놓고 이제와 나 몰라라 한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도 삼부토건 임원은 “그거는(인쇄업체 대금 미지급 문제) 지금 소송 재판 중에 있으니까... 어쨌든 조정도 해보고 중재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는데 안 되니까 재판을 하고 있는 거다”면서 “그거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예정이다. 지금 재판 중인데 해당되는 협력업체들이 (돈을)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저희(삼부토건)가 곤란한 입장이다”라고 항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