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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 책임 진다던 삼부토건 “사실 확인 안됐다” 공문만
플랜카드, 현수막 등 광고업체들도 대금 미지급 ‘재판 중’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 신방동 소재 삼부르네상스(삼부토건) 분양대행사 금강다이렉트와 분양사업자 모집 계약을 체결한 90여명이 사기 피해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월25일 기사 '삼부르네상스 허위분양 주장 피해자들···'삼부토건과 천안시청 책임' 언급' 참조)
20일 삼부건설사기분양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피해자들에 따르면 삼부토건이 금강다이렉트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피해자 90여명은 금강다이렉트에 약 10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사업이 취소됐음에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들은 집회, 시청 민원제기, 공정거래위원회 진정서 접수, 정치권과 관공서에 문제 해결 요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천안시청은 삼부토건을 상대로 사실 확인 후 수차례 걸쳐 대화를 시도했었고 대책위와 삼자대면하는 자리까지 마련하는 등 문제해결 위해 노력 중이다. 심지어 8월 초에는 삼부토건에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까지 발송했다.
또 대책위 피해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로 사건을 접수했고, 공정위로부터 조사 단계에 있다는 답변이 회신된 상태다.
피해자들과 천안시청은 삼부토건에서 금강다이렉트를 관리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아파트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부토건 대표는 7월초 천안시청에 일말의 책임이 있으니 일부라도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했었다.
하지만 삼부토건은 8월 10일 대책위에 공문을 보내 ‘아직 확인이 완료되지 않았다’ ‘금강다이렉트에 입금 받은 계좌의 거래내역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아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피해자들이 지불한 계약금은 금강다이렉트에서 안내 받았고 금강다이렉트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한 사실도 확인이 된 상태다. 게다가 금강다이렉트가 삼부토건(삼부르네상스)와 분양 대행사로 계약을 체결했고, 삼부토건을 대신해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대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을 마쳤다.
이 같은 사실 확인이 됐음에도 삼부토건은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어 피해자들 고통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다.
삼부토건으로부터 분양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은 지난 7월 24일 충남 천안시 신방동 소재 삼부르네상스(삼부토건) 모델하우스 앞에서 ‘허위분양’ ‘무허가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방조한 천안시청’ ‘내 돈 돌려 달라 삼부건설 도적놈들아’ ‘서민 죽이는 삼부건설 임원진 전원구속’ ‘거짓말로 시대를 짓다 삼부토건족’ ‘시민의 돈 빨아먹고 나 몰라라 배짱이냐 악덕기업 삼부건설’ 등을 외치며 삼부토건은 물론 천안시청에도 하소연과 비난하는 목소리를 냈다.
피해자들 주장은 천안시청서 최근 대책위 위원장 등 피해자들과 삼부토건 관계자를 소환해 중재에 나섰고 삼부토건 대표로부터 ‘도의적 책임이 있으니 일정 부분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음에도 삼부토건에서 도의적 책임만 운운하며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책임회피 상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집회에서 “시장님 들어주세요. 시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분양허가도 분양하는 것도 시청 책임입니다. 시청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왜 관리를 안 하십니까. 시청은 생각해야 합니다. 삼부토건 각성하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 결의문 통해 “일반분양 승인한 천안시청 각성하라. 아파트를 짓기 전에 양심부터 세워라. 일반분양 웬 말이냐 계약금을 반환하라. 우리가 꼭 승리할 것이다”라고 계약금 회수와 관계자 처벌이 완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삼부토건 한 임원은 “자기들이 잘못한 거다. 자기들이 통장을 엉뚱한 데 넣었는데 뭐... 왜 다른 통장에 넣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우리(삼부토건)가 자료를 검토해야 되고 아직까지... 뭐 50명이라고 했다가 60명이라고 했다가 고무줄처럼 자고나면 숫자가 늘어나고 이러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섣불리 결정할 그런 건 아니다”며 “‘도의적 책임’은 앞으로 검토해 보고 그렇게 결정해야 되겠죠”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파트 계약금 피해를 입은 이들은 천안시청 중재 노력과 공정위 등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깊은 시름에 싸여 있다.
아파트 계약금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사실과 삼부토건에서 현재진행형으로 대응하는 유형들을 폭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삼부토건 관련한 일을 해주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광고대행사들도 피해를 입었다면서 대금회수를 요청 중이다. 이들은 삼부토건에 플랜카드와 인쇄물을 납품했지만 대금을 못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한 인쇄업체 대표는 “천안 3개 업체가 삼부토건으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이 2억2000만원에 이른다”며 “삼부토건 부사장이 ‘2019년 5월까지 지급하지 못할 시 본인이 지급하겠다’는 각서까지 써놓고 이제와 나 몰라라 한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도 삼부토건 임원은 “그거는(인쇄업체 대금 미지급 문제) 지금 소송 재판 중에 있으니까... 어쨌든 조정도 해보고 중재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는데 안 되니까 재판을 하고 있는 거다”면서 “그거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예정이다. 지금 재판 중인데 해당되는 협력업체들이 (돈을)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저희(삼부토건)가 곤란한 입장이다”라고 항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