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정병기 기자=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 행정복지국(국장 최병현)이 9월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군민소통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신청사 건립계획’과 ‘청년친화도시 만들기’ 등 향후 역점 추진 시책을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남해군 행정복지국은 그동안 토론·공론화를 거치는 숙의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해, 여기에서 나온 다양한 제안들을 바탕으로 ▲전국 군부 최초 WHO(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선정 ▲경상남도 최초 청년친화도시 선정 등의 쾌거를 이뤘다.
특히, 남해군은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는 자세로 신청사 건축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현 부지 확장안을 발표한 데 이어 9월 현재 보상협의 등 행정 절차를 착착 진행해 가고 있다.
▲‘미래 100년’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
남해군은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는 다짐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신청사 규모는 연면적 1만 6000㎡로, 지상7층의 신청사와 지상 3층의 의회동으로 구성된다. 예상 사업비는 700억 원이다.
청사신축 문제는 남해군의 숙원이자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였다. 터 자체가 좁고 남해읍성 문화재 유존지역인 관계로 증·개축이 자유롭지 못해 불가피하게 다수의 부서가 여러 곳에 분산배치 돼 있었다. 무엇보다 민원 주차장이 협소해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2001년 청사건립기금 조례를 설치하면서부터 신축 문제는 공식화됐다. 이후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2회, 여론조사 1회를 했음에도 매번 건립 부지를 확정하지 못했다. 그렇게 20년 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청사 신축 사업은 2018년 8월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4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군민소통위원회 분괴원회 5회 개최, 설문조사, 군민과의 대화, 토론회, 남해읍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청취, 경제살리기 분과위원회 등 다양한 여론 수렴 거치는 한편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사신축추진위원회는 토론·비교견학·전문가 자문 등 모두 5차례의 심도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 부지 확장안을 남해군수에게 건의했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 17일 남해군수와 남해군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신청사 부지를 확정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군은 확장 터에 대한 군계획시설 결정고시를 완료했고, 편입 터 감정 평가 역시 마무리했으며, 10월부터 개별 보상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남해읍성 문화재 시·발굴조사와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공모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부터 실제 건축을 위한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 신청사 건립 사업이 ‘적합’ 판정을 받아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었다.
토지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2020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2022년 착공·2023년 12월 준공이 예상된다.
박진평 청사신축 팀장은 “군청이 단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금의 기능에 머물지 않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정보교환과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문화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개선 사항 등을 상시적으로 접수·취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남해군은 청사 신축 터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보상협의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자세다.
군은 그동안 불편과 희생을 감수해 준 서변마을 주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바탕에 깔고, 보상 과정에서 편입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상설 상담창구를 마련해 수시 현장방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주 대책 수립 및 대체 부지 알선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민소통위원회 운영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추진된 ‘군민소통위원회’는 2018년 7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5개 분과 100명으로 구성된 군민소통위원회에서는 산업·경제, 해양·관광, 청년·환경, 보건·복지, 자치·교육분과 분야를 다뤄왔다.
지역 현안이나 주요 쟁점사항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건의하는 한편, 군민 생활불편 사항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제기해왔다.
군민소통위원회는 그동안 총 37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132개의 제안 사항을 접수했다. 제안된 사안 중에는 실제 ▲복지시설 예약시스템 구축 ▲청소년 전용이용공간 ‘쉼표’ 조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등의 성과로 현실화된 것들이 많다.
남해군은 9월 1일부터 제2기 군민소통위원회 공개모집을 시작했으며, 11월께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남해군에 거주하거나 남해군 소재 직장 근무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군은 군민소통위원회 2기 출범을 통해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최병현 행정복지국장은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통 창구로서의 기능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군민소통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해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남해군은 상·하수도 시설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자지도를 구축해 대형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남해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한다.
남해읍 일원 200여㎞에 이르는 도로·상수도·하수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대형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업비는 15억 원이다.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2차분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1년12월까지 3차분 최종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남해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남해군은 총사업비 8억 2300만 원을 투입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탁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개설해 장애인 일자리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남해읍 남변리 96번지 일원 498㎡ 터에 지상1층 건물 형태로 들어서게 된다.
지난해 9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돼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절차가 진행 중이며, 9월 계약심사·10월 착공·2021년 6월 준공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남해군이 남해읍과 미조면에 각각 하나씩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한다. 갈수록 영유아 보육환경이 워려워짐은 물론 특히 농촌은 그 고충이 더욱 큰 상황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먼저 남해읍 소재 남해어린이집은 기존 터에서 서변리 376번지 일원으로 옮겨져 신축된다. 지상 2층(연면적 914㎡)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28억 원이다.
미조면에는 20명 정원 규모의 어린이집이 신축된다. 지상 2층(연면적 200㎡) 규모에 사업비 5억 8000만 원이 투입된다.
이들 사업은 모두 하나금융그룹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으로, 2021년 개원이 목표다.
▲청년친화도시 남해군 조성
경상남도 최초로 청년친화도시에 선정된 바 있는 남해군은 다양한 청년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해군이 추진하는 청년 정책으로는 ▲남해군 청년정책위원회 구성(2020.02.27.) ▲남해군 청년네트워크 모집 및 구성(청년활동 지원 및 청책의제 발굴 등) ▲남해군 청년센터 운영(청년 정책 사업 홍보 및 상담을 위한 인력 구성 3명)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35개팀 100만 원 지원)·청년 리빙랩 프로젝트 ‘무모한 도전’(13팀, 100만 원 지원)·청년 촌라이프(살아보기) 등의 공모사업 추진 ▲청년센터 및 청년학교 조성(도시재생사업과 연계) 등이다.
남해군은 이들 사업에 총 2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병현 행정복지국장은 “청년이 핵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청년들이 찾아오는 남해군으로 자리매김 시키겟다”고 강조했다.
▲창창시장 조성사업
청년 귀촌 창업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삼동면 지족리에서는 옛 지족시장을 개선해 지역주민·귀촌·창업자 간 공동체를 형성하는 ‘창창시장 조성사업’이 진행된다.
2019년 12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국고보조금이 확정돼 국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군비를 포함해 총 5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2층 규모의 커뮤니티 센터를 건축해 주말 장터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절실한 만큼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게 남해군의 의지다.
남해군은 커뮤니티 센터를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이 이외도 옛 지족시장 점포를 개선하고 브릿지 장터 등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