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지역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경찰 내부 비판 나와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2020 국정감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선거공약이라는 미명하에 종이로만 권한 분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실질적 경찰 내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일선 경찰들의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권력 분산 차원에서 도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립을 경찰청 자체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경찰제 역시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급조되다보니 경찰 내부 현장 경찰들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돼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는 선거공약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준비도없이 경찰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타당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내부비판도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의원은 “일선 현장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소위 경찰대학 출신들 영달과 대선공약 합작품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며 “경찰조직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일방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찰 내부에서 실질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선결과제”라며 “이런 공론화 과정 통해 형성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논의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 문제와 조율하는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검경수사권 조정 방향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