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국내에서 재산 도피나 세금 탈루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차명재산 규모가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9년 구축된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차명재산은 총 5796건으로 평가액이 9402억원에 달했다.
 
재산 유형별로는 주식·출자지분이 1200건으로 5684억원이었으며 예·적금이 4113건에 3052억원, 부동산 등이 483건에 666억원이다.
 
차명관리 재산은 세무조사 및 신고 등을 통해 실소유주를 찾아내고 있는데 ‘관리프로그램’구축 이후 2만2152건, 2조5848억원 상당의 재산이 실명전환을 거쳐 양도세 등이 과세됐다. 

대부분은 주식·출자지분으로 2만1577건, 2조3320억원이었고, 예·적금도 684건, 1940억원이 신원확인을 거쳤다. 

부동산은 10년 사이 추가 등록 및 확인절차를 거치며 오히려 109건이 증가했는데 평가액은 588억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제도’ 등으로 과거에 명의 신탁됐던 주식을 실소유주로 전환시켜 주고 있다.
 
김태흠 의원은 “차명재산은 세금탈루 등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등 범죄 수익을 숨기는데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