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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보조금 행정조사’를 두고 서로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먼저 국민의힘 소속 맹의석 의원은 ‘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발의했다.
맹 의원은 “의원 의무는 시민여러분께서 견재와 감시 통해 집행부를 관리 감독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이라며 “그동안 정확한 기준 없이 진행되고 정산하는 불합리 과정을 정량화해 시민 혈세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담당자와 지급받는 단체나 개인은 정확히 정해진 매뉴얼이 부족한 상태로 업무처리를 하는 상황”이라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모든 의원들 찬성을 당부드리며 위원회 구성 이후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며 “어떤 단체나 개인을 목적으로 정해 구성을 요구한 것은 전혀 아님을 다시 강조하며 투명하고 정확한 위원회 활동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동을 걸면서 위원회 구성 자체가 무산됐다.
더민주 소속 조미경 의원은 “2020년 가결처리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특별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내용이 없었다”며 “‘아산시 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굉장히 포괄적이며 등이란 단어의 함축적 의미는 조사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아산시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은 2020년 사업량만 현재 1085개이며 매년 신규 및 중단 사업량 또한 500여개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몇몇의 특정사안 의혹 제기로 보조금 집행실태 행정조사가 진행되면 전체 사업에 대한 투명성제고와 효율적 관리 목적이 아닌 무분별한 의혹제기 통한 의원들 권한남용 비판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조미경 의원은 이 같은 이유들로 행정사무조사 위한 행정사무감사 시 들어난 특정사안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조사대상기관이 정확하지 않다 판단돼 ‘아산시 보족ㅁ ED 집행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보조금 행정조사 특별위 구성은 표결에 부쳐졌고 국민의힘 6명 전원 찬성과 더불어민주당 9명 전원 반대로 극명하게 갈리는 결과를 냈다.
국민의힘 맹의석 의원은 부결 결과를 두고 “금번 특별위원회 구성 부결에 대해 의원의 한사람, 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유감 의사를 밝히며 아산시의회를 지켜보는 34만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확인시켜 드릴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원 의무는 견재와 감시 그리고 집행부 관리 감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까지 정당 편가르기에 매달리는 안타까운 모습이다”며 “본인 의사는 전혀 개진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한쪽 편에서 있는 모습이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그동안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공무원이나 지급받는 단체나 개인은 정확히 정해진 매뉴얼 없이 있다하더라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발생 중”이라며 “금번 임시회 통해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후 점검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등 시에서 발생되는 예산 효율성을 기하고자 했으나 결국 위원회 구성이 불발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반대를 표명한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본인들이 지키고 감싸주고 싶은 단체나 개인이 있는가?”라며 “아산을 사랑하는 시민들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대 의견을 표명해 준 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끝으로 “본인은 이제부터 개인의원 자격으로 보조금 등에 관련해 하나 하나 검토할 것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되는 즉시 시민들에게 보고 드리겠다”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