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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김태흠 의원, 우리나라는 마약 수출국인가..
정치

[2020 국감]김태흠 의원, 우리나라는 마약 수출국인가?

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입력 2020/10/13 13:35 수정 2020.10.13 13:38
관세청, 지난해 마약류 밀수출 5건, 98㎏, 2514억원 규모 적발
5년간 적발된 총 마약거래 규모 2830㎏, 1조7999억 규모
김태흠 국회의원.Ⓒ뉴스프리존
김태흠 국회의원.Ⓒ뉴스프리존

[서울=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우리나라를 거쳐 밀수출되는 마약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국내에서 해외로 밀수출(중계무역 포함)된 마약류는 총 107㎏으로 2780억원 규모에 달했다.

마약류 밀수출은 2016년 1건이 발생한 이후 2018년 2건 지난해 3건으로 늘었는데 적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016년에는 적발된 마약이 735g에 그쳤으나 2018년에는 10배가 넘는 8천141g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98㎏이 넘는 규모가 단속됐으며 평가액으로는 2016년 22억원에서 지난해 2514억원으로 100배 이상 늘었다.

국내로의 밀수를 포함한 총 밀수출입 적발량은 5년간 총 2565건으로 중량은 984㎏이었고, 평가액은 1조7999억원이었다.

마약 1회 투여량인 0.03g으로 환산하면 5년간 적발된 총량은 3200만명 분에 달한다.

마약류 밀수출입 적발은 2016년 423건, 50㎏, 887억원에서 지난해 743건, 412㎏, 8733억원 규모로 5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다.

단속된 마약류를 보면 ‘향정신성 약물’이 5년간 1142건, 456㎏, 1조1844억원 규모였으며 ‘마약’이 169건, 286㎏, 68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대마가 1032건, 184㎏, 65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김태흠 의원은 “우리나라는 불과 몇년전까지도 마약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수천억원 규모를 해외로 밀수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내를 통해 밀수출입 되는 마약의 유통을 철저하게 차단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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