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이미 주택 보급률 100%에 도달한 시장이기에 적절한 공급과 규제만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외국인 및 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과거 조선시대 매점매석 행위가 성행해 강하게 규제했었던 역사를 예시로 들었다. 전국의 주요물품을 사재기해 동이 나면 그제서야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 내다 파는 과거와 지금이 똑같다고 전제하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정당한 일의 댓가나 경쟁이 아닌 재화 독점을 통해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는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출산과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이재명 지사는 역설했다.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자는 취지다.

이 지사는 첫번째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이라며 "중산층이 살만한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으며, 불필요한 투기나 공포수요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싱가포르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두번째로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책인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라며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162건에 달하며,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539억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2억원(49%)이나 증가했던 상황에서,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인근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의 제안이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의 여부와 이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어떻게 기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