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각종 경제 문제 해소 및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 탄소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조했다.

그 근거로 이재명 지사는 첫째로 기본소득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소시켜 탄소제로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배당을 도입한 스위스는 탄소배출량을 1990년 100%에서 2018년 71%까지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둘째로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기업의 탄소제로경영 촉매제 역할을 하며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아가 기술혁신과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 재편을 촉진하고, 탈탄소 제품 및 서비스 보급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셋째로 증세 저항도 '최소화'한다고 말했다. 목적세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본소득 외에 쓸 수 없도록 하면, 세금을 내는 만큼 기본소득으로 100% 돌려 받으니 세금 누수의 '불신'은 사라지고 따라서 증세 저항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넷째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탄소세를 시행하면 전체의 7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으니,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다섯째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증명됐듯, 기본소득 탄소세를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 시 골목 곳곳에서부터 경기가 살아나고 국가적인 경제 대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지사는 "화석연료에 부과한 세금 수익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1석 5조 정책"이라며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