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세계인권선언문 제1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5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48년 12월 10일 선포된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를 언급하며, 이 간결한 인권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도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고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세계적인 불공정과 격차,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위협요인 때문에 불확실성이 급증하고, 기술혁명에 의한 고용과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구조적 경기침체는 대다수 서민의 삶과 인권을 새로운 방식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산층은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저소득층은 빈민화되고 있다"며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중위소득 50~150%의 비중이 1990년 75.4%에서 2018년 58.6%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올 3분기 하위 30%의 가계소득은 1.1% 감소한 반면 상위 30%는 2.9% 증가해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소상공인 대부분(84%)이 매출급감을 경험하였으며, 올 2분기를 버티지 못해 문을 닫은 점포가 전국적으로 10만 곳을 넘었다"며 "경제위기와 코로나19로 위축감과 불안으로 우울증이 증가했고, 올 상반기 자살시도율은 지난 해 대비 10%나 증가했는데, 현재의 어려움은 그 누구의 잘못도, 선택도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술혁신과 인프라 확충에 따른 생산력 향상은 역설적이게도 일자리와 소득의 감소, 그에 따른 경기악화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몰고 있다"며 "정치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에 이어 풍요의 결과를 일부나마 모두 함께 누리는 '경제적 기본권'에 주목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존의 시혜적 복지관에서 출발한 소득재분배(선별복지 또는 보편복지)도 확대해 가야 하지만 이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질적으로 새로운 사회에 충분한 대책이 못된다"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공적이전소득과 그로 인한 높은 가계부채(반사적으로 가장 낮은 국채비율) 때문에 더 이상 소비할 여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동시에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수요를 늘림으로써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 바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라고 소개했다.

더불어 "일평생 소득 대부분을 집값 갚는데 사용하느라 소비여력을 잃어가는 국민들에게 중산층도 선호하는 고품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며 소비여력을 회복시키자는 것이 '기본주택'"이라며 "금융양극화를 막고 금융정책이 포용정책의 일부로서 누구나 금융이익을 일부나마 누리며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경제정책으로 정상작동하게 하려는 것이 '기본대출' 또는 '기본금융'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고, 정치적 사회적 기본권에 이어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기본권"이라며 "질적으로 새로운 시대에는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하고, 이제 이를 위해 세계인권선언 제25조를 더욱 충실히 이행해야 할 시기"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