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에서 시민 세금으로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돼 운영되는 천안시내버스들의 결산재무제표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혈세 낭비 의혹과 부당 편취 의혹이 발견됐다.

4일 경실련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결산재무제표를 분석했고 천안시내버스 회사들이 2018~2019년 광고 수입 9억 3400만원을 누락한 것을 찾아냈다. 

이 과정서 누락금 9억 3400만원을 혈세로 지급하는 낭비 의혹과 부당 편취 의혹까지 발견해 냈다. 

경실련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천안시에서 천안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손실 및 재정지원 등 국고보조금을 2018년과 2019년까지 2년 동안 155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기간 내 시내버스회사들 광고 수입은 9억 3400만원이다. 

또 경실련은 천안시내버스 회사들이 천안시에 적자 노선 손실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운송수입에 광고 수입을 계상하지 않은 결과 그 금액만큼 국고보조금이 더 지급되는 등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천안시내버스 회사들은 천안시로 매월 적자 노선 손실보조금 등을 신청하는데 광고 수입을 매출액(운송수입)에 포함하지 않고 보조금을 신청했다. 이는 운송원가 산정 용역보고서 지침 위반은 물론 회계 처리 신뢰성 및 투명성 흠결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부도덕한 행위이며 회계부정행위로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천안아산경실련에서 시내버스회사들 광고 수입 현황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자료를 조사·확인했지만 2018년과 2019년 자료만 있어 조사는 해당년도에 국한됐다. 

천안시 시내버스 전 노선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용역보고서(2020)에 의하면 각 3사의 2018년과 2019년의 실제 광고 수입은 다음과 같다.  

천안시 표준원가 산정용역 용역보고서(2019년)에 의하면 천안시내버스 회사들 운송수입은 카드 수입, 현금수입, 승차권 수입, 광고 수입과 보조금 수입(비수익 보조금 제외)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천안시는 시내버스회사들 보조금신청 시 카드 수입, 현금수입 및 승차권 수입의 세 항목만을 운송수입으로 계상하고 광고 수입은 제외됐지만, 매년 이를 확인·정산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천안시는 매월 보조금 산정 시에 광고 수입을 포함해 시내버스회사들 운송수입으로 계상했어야 했다는 것과 천안시가 매월 이를 간과하고 적자 노선 손실보조금 등을 산정해 보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또 보성여객은 광고 수입의 회계 처리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유)새 천안교통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항목의 기타수입으로 계상하고, 삼안여객은 영업 외 수익 항목의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시내버스회사들은 광고 수입을 잡수익 또는 기타수입으로 계상해 결산재무제표에 포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월 적자 노선의 손실보조금 등을 신청할 때 시내버스회사들은 운송수입에 카드 수입 등과 함께 광고 수입이 발생할 때는 이를 포함해 산정·신청했으면 광고 수입만큼 보조금이 덜 지급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천안시의 시내버스 손실보조금 및 재정지원보조금은 2015년부터 2019년 말까지 총 937억 1500만원이 지급됐다”며 “이 기간 내 시내버스회사들의 2018년과 2019년 광고 수입을 근거로 추산할 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약 20억 원 정도로 추정되며, 5년 동안 낭비된 혈세가 그 금액만큼 낭비를 초래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시내버스회사들 광고 수입을 매출액 항목의 운송수입에 반영하지 않은 금액만큼 보조금이 더 지급되었는지에 대해, 이를 확인하여 더 지급되었다면 환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천안시 표준원가 산정용역 용역보고서 지침’에 의거 매월 적자 노선 손실보조금 신청 시에 광고 수입이 발생하면 이를 운송수입에 반드시 계상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안시는 2020년 12월부터라도 보조금신청 시에 광고 수입을 확인해 그 금액만큼 국고보조금이 더 지급되는 것을 방지해 회계 처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시내버스 각 3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천안시민연대는 지난해 7월 10일, 7월 15일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시민들과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강행한 기습 인상’이라는 것과 ‘지난 2014년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로 천안시내버스 3사의 사장이 구속됐었고 아직도 당시 발생한 불법보조금 환수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라는 점 등을 집중 추궁했었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 역시 지난해 7월 21일 성명서 통해 “그동안 시내버스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관련 자료수집 및 철저한 분석을 통해 위법행위 사실이 밝혀지면 시민들 협조와 뜻을 모아 감사원의 감사청구 및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청구할 계획이다”고 선언한 바 있다. 

경실련은 또 “천안시민들은 시내버스 운행 과정서 과속, 급정거 급출발, 무정차 통과, 승차 거부, 중앙선 침범, 운전기사 불친절 등을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천안시는 시내버스운행에 관해 주관하는 관리 감독청이면서도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쓴 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