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항공 제조업은 생태계 붕괴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보잉737Max 운항 및 생산 중단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항공사들이 항공기의 인도를 연기하고 주문을 취소하면서 항공 제조업체들의 경영난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흔히들 항공산업을 제조업의 마지막 블루오션이자 최첨단 하이테크 산업의 집합체라고 부르지만, 정부의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항공 운송업에만 집중·편중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건의된 항공 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항공 제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숙련된 근로자들의 이탈사태를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항공 제조업체들은 생산량과 매출의 급감 속에서도 숙련된 인력 유지를 위해 자산을 매각하고 사채를 발행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경영을 위한 운영자금의 신규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올해 상환해야 할 대출금의 연장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권 대출금의 상환 유예, 신규 대출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이들의 폐업은 자명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출이 어려운 국내 항공제조업의 필수(정예) 요원들이라도 고용유지를 할 수 있고, 생산LINE 유지라도 할 수 있도록 일거리, 일감이 필요합니다. 국내 230개 협력업체에서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국산헬기 수리온의 공공기관 구매와 군수분야의 물량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국산헬기 운용은 총 120여대의 헬기 중 12대로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협력업체 인력고용 등 일자리 창출, 소득증가 및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산헬기 수리온을 구매를 촉구합니다.
항공 제조업체들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인천 지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MRO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된 KAI와 사천시는 매년 항공MRO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인 국내 항공MRO 산업의 발전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토균형 발전,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직접 MRO사업을 수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항공제조업을 위해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이 이탈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할 경우, 항공강국 진입은 고사하고 현 수준 회복에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입니다.
반대로 정부의 지원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한다면 항공제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무슨 일이던, 어떤 일이던 ‘적기’가 중요합니다. 항공 제조산업들이 최대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단계 더 발전하는 것은 물론 위기 극복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