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악당, 노동 악당,인권 악당...포스코 삼진 아웃

[서울=뉴스프리존]심주완 기자=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는 기업으로 지목됐다.
10일 시민,종교, 노동계는 명동성당 카톨릭회관에서 "기후,노동.인권 악당 포스코는 삼진아웃" 이라며 포스코를 규탄했다. 

앞서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그리고 금속노조는 최정우 회장과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하는가 하면 8일에는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안전 설비에 투입한 1조 3천억 원 사용처 조사 요청 "포스코는 안전설비 투자금 공개하라" >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기간은 3.8일부터 4월 7일까지로 이제 시작이다.

10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카톨릭회관에서 진행된 포스코 규탄 기자회견에는 카톨릭 기후행동, 불교기후행동, 원불교기후행동의 이름으로 종교계가 함께 성명서를 낭독해 이목을 끌었고 금속노조, 참여연대 외 청소년 기후행동도 나섰다.

민간인들의 희생이 날로 커지고 있는 미얀마 구테타 군부의 총부리 앞에서 미얀마의 어느 수녀가 더 이상의 살생을 말아달라고 무릎을 끓고 호소하는 사진이 화제가 됐던 가운데 이날 기자회견도 인상적이다.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기업인 'MEHL'과 포스코 합작법인이 2개를 갖고 있는 포스코 이들 합작법인의 이익이 군부에게 전달되어 군부의 돈줄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의 중단과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황인철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규탄대회는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와 이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공동운영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기후 악당 포스코 아웃’이란 주제로 윤현정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와 이진선 기후솔루션 캠페이너의 발언이 있었다.

이어 '노동 악당 포스코 아웃’ 주제 발표에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정준현 지부장과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나섰고, '인권 악당 포스코 아웃’ 발표에는 하태성 삼척석탄화력발전 건설반대투쟁위원회 대표와, 김기남 사단법인 아디 변호사,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이 등이 바톤을 이었다.

끝으로 성명서 낭독은 임미정 카톨릭기후행동수녀ㆍ한주영 불교기후행동운영위원ㆍ윤미승 원불교기후행동 교무가 맡아 진행했다.

다음은 포스코 규탄 공동 성명서 전문이다.

[기후 악당, 노동 악당, 인권 악당. 포스코 삼진아웃]

우리는 여기 포스코라는 기업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다. 자칭 "기업시민"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하는 포스코가 오히려 국내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악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포스코가 인수한 삼척블루파워(전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삼척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면, 온실가스는 매년 1,280만 톤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 여러 차례 지적되기도 했다. 

대기오염 역시 문제다. 가동되는 기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조기사망자는 최대 1,081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상공사로 인해 맹방해변의 침식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다. 맹방 주민들은 생업을 잃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은 커져만 가고 있다. 석탄 중독 포스코는 한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바뀌어야 하는 곳이다. 2018년 포스코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10%에 달한다. 여기에 삼척 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향후 30년간 약 3억 9,00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는 점점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데, 당장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기업의 이윤이 우리의 생존과 권리보다 우선시 되는 세상이 정상인가? 포스코는 기후악당의 행태를 멈춰야 한다. 포스코는 석탄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자본의 이윤 앞에서 저울질되어서는 안 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는 노동자들의 삶의 일터다. 그러나 포스코의 이윤중심, 생산제일주의, 성과주의로 포스코의 노동자는 기계 부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최정우 회장의 비상경영으로 하청 노동자가 3년간 15% 인원감축 당해 지금 현장에는 2인 1조 작업, 표준작업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판결마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포스코의 산업재해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죽음의 외주화, 실인기업이라 불리는 포스코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 

불법과 불신의 아이콘으로 전락한 최정우 회장을 바꿔야 한다. 포스코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은 산업재해나 환경오염, 그리고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포스코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부채 및 잉여금 각각 29조 원, 20조 원 등 총 49조 원을 쏟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및 기업인수합병, 신설 등을 진행했고 그 결과, 우량했던 회사는 부실한 회사로 바뀌었다. 최정우 회장은 2012년부터 경영의 주요결정을 내리는 주요 위치에서 부실 방만 경영의 책임이 있는 인물이다.

또한 최정우 회장을 포함한 상근이사들은 10여 년간 사내 임원으로서 장기간 근속하는 동안 포스코의 환경오염 및 직업병·산업재해 문제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위반으로 이사회의 책임을 방기해왔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들 이사들에 대한 연임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여 공익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얀마 군부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가 공언한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에 부합하는 책임이란 무엇인가. 포스코 강판은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기업인 MEHL 과의 합작법인이 두 곳이나 있다. 또, 군부가 소유한 부지에서 임대계약을 맺고 건설되어, 군부에게 그 이익이 전달되고 있는 양곤 롯데 호텔 프로젝트의 지분 절반 이상을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건설이 소유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슈에 가스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미얀마 군부에게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포스코가 할 일은 명확하다. 미얀마 군부에게 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업을 조정해야 한다. 조정이 어렵다면, 당장 사업을 청산하라.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 취임 후 기업시민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시민" 포스코의 이윤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세계 시민"들의 생명이다. 일하는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삶이다. 이에 우리는 기후악당, 노동악당, 인권악당 포스고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포스코는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포스코는 죽음의 외주화를 끝내고,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포스코는 학살을 자행하는 미얀마 군부와 연관된 모든 사업을 당장 청산하라.

하나. 기후악당, 노동악당, 인권악당, 무책임한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을 규탄한다.

2021년 3월 10일

참여단체:기업과 인권네트워크, 기후위기 비상행동,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석탄을 넘어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톨릭기후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기후행동, 원불교기후행동,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청소년기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