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심주완 기자=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은행권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업계의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김광수 회장의 CEO 중징계 움직임에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것을 우려해 규탄에 나섰다.

앞서 김 회장은 “금융당국의 CEO 징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당국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 원칙과도 거리가 있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힌 가운데 16일 오후 2시경 '은행연합회' 앞에서 금융피해자연대 단체들이 모여 김 회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지난 9일 김광수 회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감독 당국의 징계가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여 금융권에서 예측이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고 말한 발언을 '망발'이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급증한 사모펀드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관련 금융회사의 대표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의 사모펀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기업은행등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위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주의도 없이 사기판매의 최전선에 뛰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들은 위 금융회사들의 선전에 넘어가서 사기를 당했고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고 죽음 직전까지 이른 피해자들도 셀수 없을 정도"라며 "해당 금융회사들은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아야 하고 금융회사의 관련자들은 업계에 퇴출될 정도의 중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사정이 이러한데 김회장은 망발을 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금융피해자연대 단체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은행연합회장 김광수 망언 규탄 기자회견]

금융비리 은행연합회장 김광수는 사퇴하라!

사기 판매에 가담한 금융기관들과 감독기관들은연대하여  피해전액을 배상하라!

키코(KIKO)사태부터, 최근의 DLF사태, 디스커버리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까지, 은행은 무수히 많은 금융사기 사건에서 언제나 공범이었다. 그렇다면, 철저한 반성과 개혁, 이른바 “금융 적폐”를 청산하고자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것이 해당 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와 비판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첫 행보가 될 것이다.

최근 급증한 사모펀드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관련 금융회사의 대표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의 사모펀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기업은행등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위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주의도 없이 사기판매의 최전선에 뛰어들었다. 금융소비자들은 위 금융회사들의 선전에 넘어가서 사기를 당했고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고 죽음 직전까지 이른 피해자들도 셀수 없을 정도이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아야 하고 금융회사의 관련자들은 업계에 퇴출될 정도의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최근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사기사건에 연루된 금융회사의 대표들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금융권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고 망발을 늘어놓았다.

김광수는 3월 9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감독 당국의 징계가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 보여 금융권에서 예측이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이런 망발을 늘어놓은 김광수는 누구인가!

우선 눈에 띄는 경력은 저축은행 사태와 주요한 관련자라는 것이다. 2011년 6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적이 있다. 이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지금도 거리에서 투쟁 중이다.

또한, 옵티머스 사태와 주요한 관련자라는 점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의 주된 판매사였고, 김광수가 회장으로 있는 NH농협금융지주의 관리·감독을 받는 자회사이다. 따라서, 김광수는 옵티머스 사태의 중요한 책임자라는 의혹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 김광수가 은행연합회 회장이다. 옵티머스 사태와 사모펀드발 금융사기는 최근 급증하는 금융사기이고, 그 공범으로 지목받는 곳이 언제나 은행이었다. 범죄가 법정에서 입증되면 사과와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은행들의 연합회 회장이, 문제의 김광수이다.

또한, 금융 “모피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피아, 재경부 등 금융관료들이 현직에 있을 때 금융자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하고, 퇴임 이후 “낙하산”처럼 금융회사 대표와 임원이 되는 결탁구조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이 결탁구조는 무수히 많은 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지적하는 “금융 적폐”의 핵심이기도 하다.

김광수가 바로 금융 적폐의 대표사례일 것이며, 모피아와 금융자본의 결탁구조의 상징일 것이다. 그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협의를 받는 2011년 당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는 모피아 요직에 있었다. 법원에서 풀려난 이후, 금융권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후 NH금융지주회장으로 재직할 시에는 자회사인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사기판매를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니 김광수가 사기판매의 선두에 선 금융회사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다. 김광수가 사기판매를 한 금융회사의 편을 가장 큰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권고를 거부하기 위함이다. 금융회사의 대표들이 솜방망이 징계를 받으면 분쟁조정 권고를 거절하기 쉽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평소에도 금감원의 분쟁조정 권고를 무시하여 왔다. 금감원은 2년간의 재조사를 통하여 2019년 12월 은행들에게 키코 관련 배상 권고를 하였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장 이동걸이 불복함으로써 모든 시중은행들도 따라서 항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광수는 이동걸의 행태를 그대를 답습하면서 금융회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모두 사기 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기의 피해자는 당연히 무효를 주장하고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사기로 인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당연한 것이고 그 결론은 전액배상이다.

그리고 금융회사들뿐만 아니라 예탁결제원, 수탁은행, 금감원도 부실한 감독으로 피해를 키우는데 일조하였다. 금융회사들뿐만 아니라 예탁결제원, 수탁은행, 금감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들도 피해 전액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은행연합회장 김광수는 은행을 대표하여 금융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하고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김광수는 정반대로 사기판매의 주범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금융회사들을 배상거부의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장 이동걸에 이어 은행연합회장인 김광수까지 나서서 금융피해자들은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옵티머스 피해자들은 “LH는 땅투기하고, NH는 사기판매한다”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광수는 NH금융지주회장으로 재임시 발생한 옵티머스 사기 판매 사건과 무관하지 않음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NH투자증권 대표의 제재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작태를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김광수는 퇴출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금융정의를 세우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게 고한다! 대국민공약인 금융적폐 척결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는가? 키코 사태를 방치했을뿐만 아니라  금감원 배상권고에 대한  산업은행장 이동걸과 시중은행의 불복을 방치하였다. 그 결과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까지 이어졌다. 정부는 보궐선거나 대통령선거 준비 이전에 즉각 금융적폐를 척결하고 금융행정을 개혁하라!

그리고 검찰은 라임 옵티머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배후 세력을 밝혀 내야한다. 만일 사건을  덮는다면 국민은 절대 용서치 않을것이다.

대한민국이 금융사기공화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오늘 이자리에 모인 금융피해자들은 끝까지 투쟁할것을 선언한다!

2021년 3월 16일(화)

옵티머스 피해자· 금융피해자연대(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MBI. 피해자연합)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