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2일 2021년 를 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개선사항은 ▲보훈수당 대상자 변동사항 통합시스템 구축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발굴경비 지원 확대 ▲폐기물처리업의 과도한 변경허가 대상 현실화 ▲지자체 직접시행 공익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소규모 행정재산 용도폐지 절차 간소화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의무고지제도 도입 등 37건이다.

군은 이 가운데 자체 해결이 가능한 규제는 신속히 반영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중앙부처 수용이 가능하도록 논리를 보강해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군은 홈페이지에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행정영역 외 군민 생활영역에 대한 규제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