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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대 지출···주유량 미작성, 주행거리 미작성, 카드영수증만 첨부
솜방망이 처분, 공무원들 업무 소홀과 태만이 개선되질 않는 이유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들에 시민 혈세가 근거 없이 사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A지역아동센터에서 지출결의서만 첨부한 채 근거 없이 보조금 집행을 진행했고 B, C, D, E지역아동센터 등은 증빙 자료가 부적정함에도 유류대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A지역아동센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차량운행비 명목으로 60만원을 지출했고 근거 없이 지출결의서만 첨부됐음에도 여성가족과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조금 집행이 적정하도록 정산검사한 지도·감독 업무소홀이 지적됐다.
또 지급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시설 대표자에게 지급됐고 더군다나 지급 항목이 임시근로자 인건비로 진행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위반했다는 것도 밝혀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여성가족과에 시설 대표자에게 근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60만원을 회수하라며 해당 부서에 시정 조치만 통보했다.
B, C, D, E지역아동센터 등은 유류수불대장은 있으나 차량운행일지는 미작성, 주유량 미작성, 주유량과 주행거리 미작성, 카드 영수증만 첨부 등 증빙 자료가 부적정한 상태에서 유류대를 지출하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들 4개 지역아동센터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시설명의차량과 개인명의차량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을 작성･관리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작성했다.
또 개인명의 차량운행 시 유류대지출을 위한 증빙자료로 카드영수증만 첨부하고 오피넷의 유종별 리터당 유가확인자료와 해당 차량의 연비확인을 위한 차량등록증 사본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유류대 지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여성가족과는 주의 처분에 그쳤다.
감사위원회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증빙에 따라 지출하도록 하여 주시고, 차량운행일지와 유류수불대장 작성·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따른 증빙을 갖추어 유류비를 지출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라고 처분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여성가족과 업무 부적정은 또 있다. 6개 지역아동센터에서 보조금과 후원금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추가경정예산 통해 세입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 통해 드러났다. (5월 3일자 기사 아산시 여성가족과 보조금·후원금 수입 항목서 제외···'감사 적발' 참조, 클릭 열람 가능)
여성가족과는 후원금과 보조금 수입 항목서 제외 포함, 보조사업자 대표 차량운행비 지급 부적정, 지역아동센터 유류대 지출증빙 부적정, 강사비 원천징수 부적정, 지역아동센터 전세버스 임차 부적정,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 집행 부적정, 1년 미만 퇴직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자동차 보험 가입 부적정, 예수금 통장관리 소홀 등 9개 항목에서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아산시청 여성가족과로 ‘관계 규정의 재정관리 원칙을 준수하여 예산 총계주의를 미준수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뿐만 아니라 후원금, 자부담, 잡수입(실습비 등) 모든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지역아동센터 대표자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차량운행비를 인건비 항목에 넣어 가져간 부정한 일, 개인명의 차량 이용했다며 지출한 유류대 등 시민들 세금이 눈먼 돈으로 사용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격분하고 있다.
시민들은 또 "감사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니 업무를 소홀히 하고 태만하게 하는 공무원들 습관이 개선되질 않는다"는 쓴소리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