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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무원 부동산투기 의혹 4명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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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무원 부동산투기 의혹 4명 "문제 없다"

주윤한 기자 formdrt03@hanmail.net 입력 2021/05/25 13:44 수정 2021.05.25 14:25
전수조사 결가 "내부정보를 통한 재산상 이득 추구 행위로 보기 어렵워"
최영호 거창군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장의 부동산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발표 모습
최영호 거창군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장의 부동산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 발표 ⓒ거창군.

[거창=뉴스프리존] 주윤한 기자=최근 LH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 경남 거창군이 공무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5명과 그들의 가족 4명이 부동산을 거래했지만, 투기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거창군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특별조사단장인 최영호 부군수는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관내에서 시행된 공익사업 11곳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여부를 조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3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한 이번 전수조사 결과 12년간 2061건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으며, 그 중 11개 대상사업지 등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은 9명으로 공무원 5명, 그 가족 4명이다.

대상 사업지별 내역은 성산마을이주단지 공무원 2명, 지원·지청이전 예정부지 공무원 1명, 거열산성 진입도로에 공무원 가족 1명, 산업단지 연결도로 공무원 1명, 남부우회도로 공무원 2명과 가족 1명, 그 밖에 도시계획도로에 공무원 가족 1명,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공무원 가족 1명이다.

조사기간 동안 접수된 공익신고는 없었으나 자진 신고한 공무원은 4명으로 사전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었으며, 송정택지 등 개발 이후 취득한 내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거창군은 군수를 포함해 휴직자와 공로연수자 등 재직 공무원 771명 전원과 그 가족 120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으며, 조사대상 사업은 법조타운 조성단지, 승강기전문농공단지, 거열산성진입도로 등 11개 사업에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포함했다.

최영호 조사단장은 "취득 부동산에 대해 사전 내부정보 활용 취득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이미 공표된 후 매입하는 등으로 내부정보를 통한 재산상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조사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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