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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무효화 및 강력한 처벌 역설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불법사채가 부과한 약탈적인 이자율에 경악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력한 해결대책을 권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법자들의 양심을 되묻기 전에 구조적 허점부터 고쳐야 한다"며 해외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불법, 위법으로 얻은 수익을 보전해준다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불법사채에 대한 약정 무효화가 당장은 어렵다면, 법정이율 초과 기준이라도 상식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한 처벌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경우 대부업법의 처벌 강도를 상향 조정할 것을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부업 법정이율이 7월부터 20%로 내려가지만 저신용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비율"이라며 "이에 더해 불법사채업까지 횡행하게 둔다면 가난한 이들은 극단에 내몰리게 되기에, 악독한 불법 고리대금업 대응에는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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