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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세 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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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세 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 나서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05/28 13:26 수정 2021.05.28 13:38
깡통전세 피해 예방 위해 관련 유인물 배포 등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명 ‘깡통전세’ 피해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주택임대차 3법 개정 및 저금리로 전세 물량 부족 등 과열 현상 때문에 전세가가 매매가의 80~90%에 근접해 있다. 

이와 관련 일반 임차인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볼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맞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신고 시 깡통전세 유형과 예방법 등을 담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유인물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상대적으로 높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중이다. 

이 밖에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 분기별 사용승인 아파트 최초 분양가를 천안시청 누리집에 게시해 분양가 대비 전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민들이 더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전달하고 깡통전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 주거환경 개선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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