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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vs 국민의힘, 기본소득 공방 격화..
사회

이재명 vs 국민의힘, 기본소득 공방 격화

김태훈 기자 ifreeth@daum.net 입력 2021/06/01 17:50 수정 2021.06.02 10:23
국민의힘 안심소득 대해 '차별소득' 맹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며 제1정책으로 대국민약속을 했던 국민의힘당 소속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취지에 상반된 '차별소득'을 기본소득이라며 내놓고 심지어 기본소득을 가짜기본소득이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창한 '기본소득'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으로 맞선 가운데, 이재명 지사와 국민의힘 간 대결 구도가 본격화된 분위기다.

이재명 지사는 1일 "이솝우화속 두루미 놀리는 여우같은 '차별'소득" 제하의 글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안심소득에 대해 "그럴싸해 보이지만 조세저항으로 실행 불가능한 정책을 내세워 불평등과 양극화는 외면한 채 표만 뺏겠다는 우화속 여우같은 심사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대해 "자선사업을 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나눈다면 서민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공정할지 모르겠디"며 "하지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나눠 고소득자는 세금만 내고, 저소득자는 혜택만 보는 정책이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하겠습니까?"라 물었다.

또한 "세금 내는 국민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함으로써 수요창출로 경제를 살리는 기본소득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단순 복지정책에 불과한 차별소득과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동일선상에서 단순비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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