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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 주요 도로 길목에 부당 처사 성토 현수막 걸고 목소리
시행사 보상금은 다른 토지 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주장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 탕정면 소재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토지주(이하 토지주)들이 재산권 지키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탕정면 용두리와 갈산리 개발 예정지 토지주들로 보상협의와 감정평가 과정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요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는 2015년 11월 탕정면 용두리에 37만 969㎡ 규모 일반산업단진 승인 고시, 2018년 10월 탕정면 갈산리에 31만 5559㎡ 규모 3448세대 민간아파트 조성을 추가 승인했다. 이로써 탕정테크노 조성은 모두 68만 6528㎡ 규모로 변경된 상태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탕정테크노 조성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단지가 지정된 곳에 개발구역이 복수일 경우 개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 민원을 넣었고 탕정면 용두리와 갈산리를 각기 구분한 투지수용 재결신청은 타당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시행사인 A사는 초기 승인과 변경 승인을 진행하면서 총면적 60% 이상 보상을 담보조건으로 내걸고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했지만 2020년 5월 감정평가에서 ‘토지주 과반수 요건 미충족’으로 무산됐었다.
또 보상을 담보조건으로 했던 무산된 재결신청을 지난해 9월 보상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재결신청한 사실을 알게 된 토지주들로부터 빗발친 항의를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
![[아산=뉴스프리존]충남 아산시 오세현 시장은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토지주들이 "토지 재산권을 지켜달라"며 항의 방문하자 이들과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요구사항에 대해 토지 수용재결 등 시행사 상대로 공권력 행정은 어렵다"라며 "다만 국토교통부, 충청남도에 토지주들 목소리를 담은 공문을 보내는 등 아산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김형태 기자](http://newsfreezone.dkbsoft.com/data/ND_backup/news/photo/202106/318877_307637_442.jpg)
토지주들은 탕정 주요 도로인 이순신대로에 ‘내 땅 빼앗기면 대한민국 땅 빼앗긴다’ ‘강훈식은 민원의 원성이 들리는가’ ‘공구분리, 수용재결권 산업입지법 22조 4항’ ‘약속도 못지키는 양승조는 물러나라’ ‘산단 유치한 오세현은 책임져라’ ‘민간사업자 요건강화(2011년) 국토부장관(도장)’ ‘2공구 협의율 20%대에 강제수용 웬말이냐’ 등 현수막을 여러 장 게재해 부당 처사를 알리는 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아산시청을 항의 방문해 오세현 시장과 면담 통해 재산권을 지켜달라는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토지주들은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추진 과정 부당, 토지수용 반대 등에 함께하고 있다”라며 “산업입지법 22조 4항대로 원칙을 지켜달라. 공구분리 수용재결을 법에 근거해 성실하게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행사에서 농로 파괴와 수로를 막는 부적절한 일들이 발생되기도 했다”면서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 소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검토 진행 중 상황이니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소중한 토지를 뺏기지 않도록 오세현 시장이 나서달라”고 토로했다.
오세현 시장은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토지주들이 "토지 재산권을 지켜달라"며 항의 방문하자 이들과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요구사항에 대해 토지 수용재결 등 시행사 상대로 공권력 행정은 어렵다"라며 "다만 국토교통부, 충청남도에 토지주들 목소리를 담은 공문을 보내는 등 아산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들 토지주들은 지난해 토지보상 관련 협상 때부터 시행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으로 다른 토지를 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