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SNS를 통해,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금융'으로 다시한번 '공정'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

소비와 수요가 줄어 경기침체와 저성장이 일상이 됐다고 진단한 이재명 지사는, 저신용자들이 교육, 역량개발, 투자, 창업, 소비에 쓸 돈이 없어 연리 20% 이상의 대부업체나 연리 400% 이상의 살인적 불법사금융에 내몰리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지사는 '기본대출'을 언급하며,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소액을 소비나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액장기저리대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국제 사회가 권고하는 포용금융과 공정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을 통해 사회초년생으로서 또는 저신용자로서 금융혜택을 못 받는 이들에게 10년~20년간 통상적 저금리의 소액대출 기회를 준다면 이들은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영원히 재기하지 못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돈의 흐름을 도와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1000만원 이하의 돈을 신용불량 등재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며 고의로 안갚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십수년 노력했음에도 신용불량 등재를 감수하며 못갚을 정도면 그는 이미 복지대상자"라고 말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연간 7-800만원에 이르는 점에서 기본대출로 복지대상 전락이 1~2년 지연되기만 해도 국가의 복지부담이 그만큼 줄어 국가재정으로는 되려 이익이므로 기본대출에 따른 재정부담도 결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청년 20만명에게 연 2.8%로 10년간 500만원씩 총 1조원을 빌려주고 최종손실율을 5%로 보더라도 소요되는 금액이 연 5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재명 지사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들어 도가 현재 시행중인 극저신용자를 위한 연간 복지대출예산 500억원의 10분지 1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기에 더해 서구 선진국들에 도입하고 있는 기본계좌를 누구나 개설해 필요한 때 1000만원 범위에서 압류불가능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게 하면서, 1000만원 범위에서 1%대의 재형저축을 허용하는 것이 기본금융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통화금융정책이 제 기능을 찾게해 경제를 살리고, 금융배제를 극복하여 포용금융을 실현하며,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일석 다조의 복지적 금융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