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을 복지후진국으로 진단하며,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관련 복지선진국일 수록 더 어렵고 우리나라와 같은 복지후진국이 더 쉽다고 전제하며, 1차재난지원금이 연 1차례든 12차례든 정례화되면 기본소득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저부담저복지인 복지후진국은 중부담중복지를 넘어 장기적으로 고부담고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러려면 부담률과 복지지출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늘어날 복지지출에 대해 일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나 전통적 복지(선별 또는 보편) 확대에 쓰고, 일부는 경제효과가 큰 기본소득 도입확대에 사용하면 된다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지사는 "단기에는 예산절감으로 25조원(인당 50만원)을 확보해 25만원씩 연 2회 지급으로 기본소득 효과를 증명한다"며 "중기로는 기본소득의 국민공감을 전제하여 조세감면(연 5~60조원) 축소로 25조원을 더 확보하여 분기별 지급하며, 장기로는 국민의 기본소득용 증세 동의를 전제로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토지세 등 각종 기본소득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도입 확대해가면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언젠가 대한민국 GDP가 3~4천조원대에 도달하고 국민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 국가예산이 1천 수백조원에 이르면 1인당 월 50만원(수급자의 기초생계비 수준)의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