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도형래 기자=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한 초청 강연에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한미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강연은 지난달 2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마포구협의회의 평화통일포럼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 강의에서 김연철 전 장관은 “외교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성과를 과장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없다”며 “이념에 따라 바라보기보다 정확하게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연철 전 장관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대북정책을 재검토했다”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북미 합의에 따라 비핵화를 위한 외교접 접근의 공감대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 김연철 전 장관은 대북정책에서 바이든 정부와 전임 트럼프 정부와의 차이도 설명했다. 김연철 전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노이회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을 가이드를 제시하면 관료가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하향식 정책 결정 구조”라고 지적하고 “반면 바이든 정부는 가능한 한 충분히 실무적으로 협상을 하고 이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상향식 정책 결정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권위적 의사결정을 했다면 바이든 정부는 실무적인 검토와 실무 단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나 정책 제안을 수렴해 최종적인 정책 방향을 정하는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라는 얘기다. 

”평화는 약속으로 오지 않는다. 신뢰 구축이 평화로 가는 속도를 결정해“

김연철 전 장관은 노벨 평화상의 산실이 된 캠프데이비드 협정, 오슬로 협정 등을 예로 들며 “평화 협정을 맺었다고 평화가 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북, 북미 관계에서도 갈등 당사자 사이의 신뢰와 협정의 이행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연철 전 장관은 “약속을 현실에서 이행해야 한다. 그래야 사실적인 평화가 이뤄진다”며 “불신을 신뢰로 만드는 게 평화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또 김연철 전 장관은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평화로 가는 과정에서의 속도를 결정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남북의 신뢰, 북미의 신뢰가 다른 단계로 이행하는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연철 전 장관을 초청한 김갑수 민주평통 마포구협의회 수석부회장은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게 됐다. 가장 정확한 평화통일에 대한 정보를 가지신 분”이라며 “한반도평화통일 포럼 이사장을 겸하고 있다. 강의를 들으시고 마포구 평화통일협의회가 평화통일에 대한 좋은 지식을 많이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연철 전 장관의 강연회는 코로나19로 한정된 인원만 참석하고 참석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온라인 생중계가 동시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