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되어 소득역전이 발생하고,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적선 하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 나누는 것이라면 하위소득자 선별지원이 맞겠지만, 상위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도 세금 내는 이 나라 국민이고,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마스크 등 비용지출은 마찬가지"라며 "공무원들도 통상적 공무에 더하여 추가보상도 없이 과외업무인 방역동원으로 파김치가 된 피해자들"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2~4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계층 선별지원에 더하여 경제활성화가 주목적"이라며, "소상공인 매출지원 수단인 지역화폐사용 기회, 즉 경제정책의 반사적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차별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왜 차별급식이 아닌 재벌손자도 혜택 받는 보편급식을 주장했는지, 아동수당은 왜 초고소득자에게도 지급하자 했는지, 소득하위 90%에 지원하던 아동수당을 왜 전 국민으로 확대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돕자는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경제활성화와 피해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이라면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뭉칫돈 현금을 선별지원한 2~4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이 3분지 1에 수준에 불과함에도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 경제효과가 더 컸다는 엄연한 사실과, 소상공인 마저 ‘내게 현금 주지 말고 지역화폐로 매출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행정명령 대상자엔 손실보상을, 특별보호가 필요한 계층엔 선별보상을, 모든 국민에게는 차별 없는 개인별 지역화폐 지급이 모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