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 기본주택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홍보만 하고 있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남양주시와 안양시의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다산 지금지구 A3 블록이 시범구역으로 선정되어 기본주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안양시 범계역에 들어설 15층 규모의 복합청사는 공공청사와 기본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박용진 의원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기본주택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입지 좋은 곳에 지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적정가격에,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이라며"기본주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역세권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왜 지금 기본주택이 없냐고 하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현재 법상 ‘기본주택’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며 "현행법에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 150% 이하'로 되어 있는 입주자격을 '무주택자 누구나'로 바꾸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적극 소통하고 있고, 국회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토론회도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기본주택 사업의 취지와 구체적 형태를 소개하기 위해 홍보관을 연 것을 두고 홍보만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기본주택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 기본주택은 '현재진행형'"이라며 "보편적 주거복지 시스템의 씨앗을 뿌렸고 이제 막 발아하고 있는 가운데, 가급적 가까운 시일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