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21일 대법원의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이 최종 유죄로 판결나면서 국민의힘 김태흠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성명에서 “2018년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지 3년여 만의 결론으로 만시지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법원은 재판을 3년 이상 끌며 김경수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는 등 정권 눈치 보기 판결을 계속해 왔고 특검은 김지사 등의 댓글 조작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로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만 처벌하고 ‘공직선거법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을 넘어서 도둑질은 했지만 남의 집에 들어간 죄만 처벌’한 격으로 정권바라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산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경수 지사의 유죄로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 댓글조작이 있었고,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불법선거의 몸통이자 최대 수혜자인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특검이나 검찰도 문대통령을 포함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하며 김정숙 여사는 대선 당시 드루킹 조직인 ‘경인선’을 챙기는 등 직접적으로 개입한 의혹도 있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법률적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