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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제천시장 측근 관급공사 수의계약, 파면 팔수록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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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규 제천시장 측근 관급공사 수의계약, 파면 팔수록 나오는 고구마 덩굴인가?

김병호 선임 기자 입력 2017/12/31 11:30 수정 2017.12.31 11:40
기자회견 하고 있는 전 민주당 부대변인 장인수씨.(사진=김병호 선임기자)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제천시장 출마예정자 전 민주당 부대변인 장인수씨의 지난 21일 기자회견 전문을 제천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공개한다.

기자 회견문

이근규 제천시장의 측근이자 비선실세 제천판 최순실이라 불리우는 자들의 제천 관급공사 수의계약 전횡은 파면 팔수록 나오는 고구마 넝쿨인가?

이 시장 취임 후 이 시장의 측근들이 신규로 설립한 **사의 법인 소재지와 같은 주소에 있는 A건설이 6건에 74,880,000원, B건설이 9건에 154,056,000원 총 228,936,000원의 수의계약을 따냈음을 오늘 추가로 밝힌다.(증거 1 참조)

이 시장 측근들이 설립한 신규법인 **사의 법인 소재지가 A건설,B건설의 법인 소재지와 동일함은 첨부한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기존 운영하는 법인의 주소지를 일면식도 없는 자에게 법인 주소를 대여하고, 사무실을 공유하는 행위는 권리관계의 복잡성 때문에 실현되기 어렵고, 경제 공동체이거나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같을 경우에만 법인 주소지를 공유하는 것이 범례이다.

즉, 이는 이 시장의 최측근들을 고리로 한 경제공동체, 아니 경제동일체가 제천시 **번지라는 동일한 주소지를 거점으로 하여 지난 번 밝힌 수의계약을 포함한 제천시 관내 수의계약 총 38건, 공사금액 6억 1천여만원(610,743,700원)을 독식했음을 증명한다.

앞으로도 추가 사실이 밝혀지면 이들이 개입한 수의계약 총 금액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제천시 관내 수의계약 비리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의 구성원은 놀랍게도 이 시장 측근과 측근 부인이 사내 이사로 등재되었고, 최근 저와 모당원과의 논란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지역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증거 2 참조)

그런데 수의계약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번 달 5일 이 시장의 측근 인사들이 법인 대표이사와 사내 이사에서 빠지고 법인명을 변경함과 동시에 수의계약 독식 의혹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 주소지도 황급히 제천시 관내 다른 주소지로 이전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싶었기에 측근 수의계약 의혹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법인명과,법인 이사,법인 주소지를 변경했을까?

아무리 가면을 쓰고 위장하려 해도 그들의 이름으로 수의계약은 이미 체결되었고 공사는 진행된 상황이다.

측근들이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제천시 관내 수의계약 독식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이 지경이 되도록 제천시장 이근규는 무엇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충격적인 이러한 사실을 그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가? 아니면 방조했는가?

관급공사의 수의계약이라 함은 경쟁 계약에 의하지 않고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지켜야 할 예규가 있고 사회적 통념상 특정인,특정업체에게 과도하게 쏠림을 방지해야 함이 지자체장의 책무이다.

경기도 이천시가 관급공사 수주 쏠림을 막기 위하여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한 것이 좋은 예이다.

제천시 관내 건설업체 중 1년에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단 1건도 체결하지 못하는 곳이 부지기수인데 어떻게 40여건이나 되는 수의계약을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의심되는 곳에 몰아줄 수 있는가?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시장의 측근,측근의 부인,언론사 기자가 어떻게 신설법인을 만들어 제천시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이렇게 쉽게 따낼 수 있는가?

기자회견 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취합하여 즉각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민정수석실에 진정함을 밝히는 바이다.

관계 기관에서 제천시 관급공사 수의계약의 절차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혹여나 부정한 개입여부가 있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주기를 앙망한다.

오늘 제시한 건 이외에도 부정과 비리로 의심할 만한 제천시 관내 공사 담합 건이 더 있으며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14만 제천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천 건설에 매진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이다.

2017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전) 장 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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