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지급을 놓고 대전시와 일부 자치구의 생색내기 홍보로 시(구)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10일 대전시는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을 이달 24일에 1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자치구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와 자치구에서 각각 10만 원씩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다.
시와 자치구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에 5차 재난 지원금 25만 원을 더하면 1차 재난 지원금 4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와 자치구가 각각 지급도 아닐뿐더러 시와 구가 부담하는 지원금도 아니다.
5차 재난 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으로 나뉘는 데,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은 91억8100만 원으로 국비 100%로 지급한다.
전액 국비로 지급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을 마치 시 또는 자치구에서 지급하는 것처럼 홍보에 혼란만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둔 현금성 지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1차 재난 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기준 없는 재난 지원금 100만 원 지급은 ‘총선 매표’와 ‘관권 선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시민 A씨는 “이번 지원금이 구와 시에서 각각 주는 줄 알고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 가뜩이나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힘든데, 허탈감만 주는 지나친 홍보”라고 분개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정부가 지급하는 돈을 마치 자기들이 주는 것처럼 홍보하는 뭐냐”라며 “정부가 주든 시에서 주든 어차피 우리 돈(세금) 아니냐. 생색내지 말라”고 힐책했다.
한편 5차 재난 지원금(상생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8%에 지급한다. 예산은 국비 80%와 시비 20%를 각각 부담하고 시비 20% 가운데 자치구에서는 30%를 분담한다.
대전지역 57만8235가구에 국민 상생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시는 약 407억 원, 5개 자치구는 약 175억 원을 분담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기준을 충족한 국민 1명당 25만 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역시 그 기준에 따라 1명당 10만 원씩을 지급한다. 상생 국민 지원금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대상이라면 모두 35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