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강남훈)는 13일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서민 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소득 하위 88% 지급에 덧붙여,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에게 3,736여억 원을 부담해 전 도민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기국본은 경기도 조치에 대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방점이 있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로 골목상권에 한정하게 하는 방안을 통해 서민 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국본은 소득 상위 12%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선별 재난지원금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하게 하고 불공정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기국본은 이번 경기도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다양성을 인정받으며 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환영 논평 전문이다. 

[논평] 서민 경제를 살리는데 부자, 빈자의 역할이 따로 있지 않다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힘든 국민에게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동시에 위로금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다. 소멸성 지역화폐로 사용처를 골목상권에 한정하는 방안은 서민 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함이다. 세계경제 10위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이제는 포용적 경제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이러한 경제정책에도 부합되는 기본소득 정책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보편적 지급을 시행함으로서 다가오는 미래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한다.

아울러 실제적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었던 지방자체단체들이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다양성을 인정받으며 제 목소리를 내주기를 촉구한다.

2021. 08. 13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