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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팀장급에서 출장보고 후 스포츠 등 취미생활하다 적발
공사 관리 미흡, 소홀 준공검사 미 입회 등 도덕적 해이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는 매년 반복되는 지방보조금 운영 지적에 대해 재발 방지와 투명한 집행 운영 위한 개선안 마련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4월15일자 기사 충남 아산시 공무원, 출장 보고 후 취미 생활하다 특별감찰 적발 5월3일자 기사 아산시 여성가족과 보조금·후원금 수입 항목서 제외···'감사 적발' 5월6일자 기사 아산시 여성가족과, 차량운행비와 유류대 지급·지출 부적정 5월31일자 기사 아산문화재단 물품구매 계약 심사 미이행 등 10건 감사 적발 7월7일자 기사 아산시 공사 관리 실태, 감사위에 다수 적발...준공검사 등 미입회, 7월14일자 기사 아산시 보조금 집행 등 부적정 업무, 특정감사에 다수 적발 8월2일자 기사 아산시 보조금 부적정 '감사적발'...①1억 4889만 원 교부, 관리대장, 8월4일자 기사 아산시 보조금 부적정 '감사적발'...②아산문화재단 '줄줄 새는 세금' 8월6일자 기사 아산시 보조금 부적정 '감사적발'...③수천만~수억 원 심의·계약 없 등 2021년 작성 기사만 참조, 클릭하면 구독 가능]
17일 시에 따르면 매년 보조금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다수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는 인식을 하게됐다.
주로 반복되는 지적사례를 보면 보조사업 실적 보고 지연, 각종 수당 원천징수 및 4대 보험료 납부 관리 소홀, 자동차 보험 가입 부적정, 보조금 전용 카드 포인트 관리 부적정, 보조금 정산서 지연제출 등이다.
주요 원인은 보조사업 담당자의 잦은 교체 및 교육 기회 부족, 보조사업 업무 연찬 미비, 보조사업자 보조금 규정 인식 부족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시는 반복되는 보조금 지적사항 방지와 투명한 집행 위해 보조금 감사 사례집 발간 및 교육, 보조금 성과 평가 따른 보조금액 증/감 반영, 상급 기관을 비롯한 타 자치단체 감사 사례를 지속 전파하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사업부서 지방보조사업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신규 공무원 다수가 보조금 담당자로 지방보조금 운영 및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바, ‘지방보조금 업무 멘토링 운영’ 통한 업무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운영은 8월부터 오는 9월까지 지방보조금 총괄부서와 지방보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멘토 그룹(멘토 1~2명, 멘티 2~3명)을 구성해 함께 학습하고 소통하며 유사·반복적인 다양한 보조금 감사 사례 공유, 보조금 사업예산 편성부터 사업수행 및 정산 시까지 보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김용한 감사위원장은 “보조금 운영 및 집행분야 감사 시 매년 반복적인 지적사항으로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이번 기회에 철저한 직원교육 등 통한 위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팀장급 공무원이 출장보고 후 스포츠 등 취미생활을 하다 특별감찰에 적발됐고, 보조금과 수입금을 수입 항목에서 제외한 일이 드러났으며, 공사 관리 미흡과 소홀은 물론 준공검사에 미 입회 하는 등 공직계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상태다.
적게는 수천 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집행하면서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행위가 드러났지만 중징계는 없어 '눈가리고 아웅' 또는 '제 식구 감싸기' 등 논란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