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군의 전면적인 인식개선과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불신은 군이 자초했습니다. 자정능력이 없다면 외부에서라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육군 내 성범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사실에 분개하며, 계속되는 군대 내 성범죄를 더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지사는 군에서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했음에도, 군형법이 아닌 일반 징계로 대응한 것에 말문이 막힌다고 분노했다.

이재명 지사는 "매번 군대 내 성폭력 범죄 발생과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군의 조치가 문제로 지적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4년간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절반정도가 불기소처분 된 가운데, 실형선고는 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군의 특수성이 고려될 필요가 없는 성범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발생 및 신고 즉시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범죄 은폐와 축소를 막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즉시 민간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이 합의된 것에, 이재명 지사는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인권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군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국방부 내 성폭력 사건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누군가의 죽음으로써 문제가 개선되는 집단이라면 살아있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피해자 가족의 글이 가슴을 찌른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자 공직자의 소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