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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명칭 상이, 의도 불분명과 행정 오류 등 바로 잡기 위해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의회는 조미경 복지환경위원장(더민주)이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온양행궁 국가지정 등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비 1억 원 삭감 사유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문화유산과 소관 ‘온양행궁 국가지정 등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비 2억 원 중 시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30일 복지환경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심사했고 8월 31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바 있다.
조미경 위원장은 첫 번째 사유로 “의원회의 업무보고 시 도시재생과장은 온양행궁 복원 또는 재현 추진여부 타당성 조사 앞서 시민들 공론조사 과정을 거친 뒤 전체 의견수립을 토대로 자치행정과에 이관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라며 “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 등 관련 부서 간 행정협의가 부족하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 사유로 “충남도에서 ‘온양행궁 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1억 원을 교부했지만 아산시에서 추경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온양행궁 국가지정 등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용역 명칭이 다르다”며 “아산시에서 광범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국가지정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변경한 의도와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 대의기관인 아산시의원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시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라고 명시했다.
또 세 번째 사유로 “시비 삭감으로 도비가 삭감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문제가 시간을 갖고 합리적으로 해소되면 향후라도 예산은 다시 재검토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 계승하는 것과 함께 중장기적 원도심개발 정책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 논의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화재 보존 관련 예산 삭감은 지난 8월 31일 제231회 2차 본회의 때 현인배(국민의힘) 의원이 시 행정부에 문화재 보존 관련한 ‘시비 전액 삭감’을 짚어가며 “한 번 잘못다뤄지면 복원이 어렵다는 것과 앞으로 문화재 관련해 보존 정책을 포기하는 것인지” 등을 연이어 질의했었다.
이와 관련 이의상 건설도시위원장(국민의힘)은 ‘사실 질의해야할 사항은 원안대로 진행해도 될 문제’를 삭감 후 예비비로 재편성 하겠다는 여당 소속 의원들 의도와 불필요한 과정을 만든 데 대한 불합리를 지적했어야 한다면서 질문 방향과 전문성이 부족한 것을 지적했었다.
결국 회기 중단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시비는 전액 삭감하고 도비로 우선 사용하는 안이 채택됐다.
이번에 조미경 위원장의 문화재 보존 비용 삭감 사유 표명은 공직계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호불호 의견이 생성되고 있어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밝히고자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