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에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의 두 개의 지역화폐로 인해 지역별 쏠림현상과 지원의 불균형·불평등 문제로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혼란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찬술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일자리경제국에서 받은 온통대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 6월 말 기준 서구에서 37.3%, 유성구 31%가 사용된 것에 비해 대덕구는 6.6% 동구 9.7%, 중구 15.4%로 온통대전 카드 사용이 서구와 유성구 등 신도심 지역에 70% 정도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덕구의 지역화폐사용은 10.3%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덕구는 타 구의 캐시백 지원을 위해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구 재정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두 화폐 지원에서도 ‘형평성’과 ‘지원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대전시가 발행하는 온통대전은 카드수수료를 대전시에서 예산을 세워 지원하는 반면 대덕e로움은 카드수수료 지원이 되지 않아 대덕구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감당하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외에도 교통복지대상, 전통시장, 지역 서점 도서 추가 캐시백 등의 혜택들도 온통대전 사용자에게만 주어지고 대덕e로움 사용자는 같은 대전시민이지만 사용하는 지역화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비스에서 차별을 받는 게 현실이고 그런 예산만 115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두 지역화폐 통합을 위해 시장과 구청장이 만나 대승적인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며, 대덕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대덕e로움 발행을 위한 구비 분담률을 없애고, 전액 시비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허 시장은 “온통대전의 지역별 소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운영시스템 통합 및 시․구별 역할 분담은 매우 필요하며, 현재 실무협의를 통해 기술적, 정책적 통합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시는 시스템 운영, 캐시백 지원, 정책기능 강화에 주력하고 구는 지역 내 소비촉진 역할 분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올해 대덕e로움 발행액 1200억원이 안정적으로 발행 될 수 있도록 지방비 분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에서 통합심의와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연계, 아파트단지에 브랜드명 사용금지, 정비사업에서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마련,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에 버금가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필요성을 공감하며 다각적인 검토와 개선 노력을 할 것이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2호선 트램 기종선정 논란에 대해 차종선택을 재검토 의향도 물었다.

그는 “해외의 무가선 트램을 운영하는 도시들만 보더라도 무가선 방식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무가선으로 갈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려했음에도 유가선 설치가 필요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현재 계획중인 유가선 설치구간이 삼분의 일(1/3)만으로도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보르도에서 무가선 트램을 운영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수소트램 실증과제를 2023년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수소트램은 15분 충전으로 최대 150㎞ 운행할 수 있다.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허 시장은 “트램 시뮬레이션 결과 삼 분의 일(1/3) 유가선 설치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현재 무가선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차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