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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우선 처리 후 비용 청구, 수십억 세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봉항로 소재 산 속에 운동장만큼 쌓인 쓰레기가 버려져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폐기물 업체가 경영난이 심해지자 폐기물을 방치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처럼 산을 이뤘고 이렇게 쌓인 쓰레기가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쓰레기가 버려져 방치된 곳은 인근 거주민들에 의해 ‘쓰레기 산’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쌓인 쓰레기들이 사람 키를 넘겼고 면적도 조그만 학교 운동장 정도는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근에는 30가구 정도가 모여 거주 중이고 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거주민들은 쓰레기 산에서 전해지는 악취도 문제지만 썩어가면서 흘러나온 유해물이 농지로 유입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요즘 같은 우기가 지나면 폐기물 더미 아래로 악취를 내는 액체가 흘러내린다. 이 오염물은 땅 속으로 스며들어 주변으로 유입되기도 하지만 다시 비가 오면 휩쓸려 주변으로 쉽게 녹아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안시는 2020년 4월부터 행정소송과 여섯 차례에 걸친 사법부 고발을 이어가고 있지만 2021년 9월에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폐기물은 최소 1만 톤 이상 될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 고발 등 조치와 요구를 지속하는 중이지만 치우지 않고 있다”라며 “올해 말까지 계속된다면 2022년도에는 세비를 배정해 집행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수십억 원 예상돼 이 또한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시에서 집행하는 게 최종 결정되면 행정대집행 통해 우선 처리를 하게 되고 이 비용은 해당 업체에 청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적이 만만치 않다. 시에서 세금을 투입해 선 처리 후 청구하는 비용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환경부에서 개선책을 내놓지 않으면 피해는 반복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