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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강훈식, 알뜰주유소도 불법석유유통 ‘석유공사와 석유관리원 대책 마련 촉구’

김형태 기자 htkim7535@naver.com 입력 2021/10/19 11:22 수정 2021.10.19 11:32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적발된 석유 불법유통 사례 2288건...알뜰주유소 171건
강훈식 국회의원./(사진출처=강훈식 의원 SNS)
강훈식 국회의원(사진=강훈식 의원 SNS).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가짜경유, 가짜휘발유, 그리고 등유를 섞어서 주유하는 등 행위는 엔진연료계통 손상을 낳고 운행 도중 시동이 꺼지는 등의 위험한 상황을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정도도 크게 높아,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해당 불법행위들을 단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5년간 (2017년 ~ 2021년 8월) 석유 불법유통 적발 사례는 총 2288건으로 한국석유공사 사업인 ‘알뜰주유소’에서만 171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은 알뜰주유소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생각해 안심하고 찾는 경우가 많으나 현재 석유공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는 없으며 전부 자가상표 독립 주유소다. 

이들은 대기업 정유사폴 브랜드에 비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2015년부터 알뜰주유소 포함 자가폴 주유소를 대상으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품질인증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품질인증프로그램에 가입한 주유소들의 경우 석유 불법유통 사례가 매년 한두 건 수준으로, 높은 운영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알뜰주유소의 품질인증주유소 가입율은 35% 내외, 석유공사 자영알뜰주유소 가입율은 그보다도 낮은 5년 평균 20% 내외에 불과하다. 

강훈식 의원은 “품질인증주유소 협약은 매해 해지업체가 10개소 내외로 갱신율이 매우 높고, 이용 만족도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알뜰주유소의 품질인증주유소 가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석유관리원은 프로그램 자체에 할당된 예산이 부족해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강훈식 의원은 “장기협약 업체들이 늘어나는 중이니 장기협약 업체들 신뢰도 감안해 연 12~20회 진행해오던 검사 횟수를 줄이거나 석유공사에서 리터당 2.0원 할인을 지원해 업체당 연평균 1000만원 규모 지원을 하는 중”이라며 “때문에 검사지원 금액 중 자부담 비율을 늘리는 방향 등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품질인증주유소 존재 자체를 모르는 국민들이 다수인 점을 감안, 주유소를 검색할 때 보통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어플에 품질인증주유소 정보를 표기하는 등 신뢰할만한 프로그램 홍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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