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사면초가에 빠지게 됐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부원건설 회장 회동에서 나온 협의 결과를 이행하기도 이행 안 하기도 어려운 형국에 빠지면서다.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부원건설 회장 등은 지난달 21일 대전교육청에서 만나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방안을 협의했고 결과까지 끌어냈다.
부원건설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 추진 요청이 설동호 교육감에서 나왔고, 학교용지 확보를 놓고 공급 승인 후 2년 이내 확보도 설동호 교육감이 수용했다.
대전시는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방안 협의 결과’를 공문으로 만들어 만남 일주일 후인 28일 과장 전결로 각 기관과 건설사 측에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교육청 의견과 대전시 의견, 건설사 의견이 담겼다. 이에 따른 기관별 향후 이행 필요 사안도 담았다.
하지만 정기현 대전시의원이 대전시장과 시교육감, 학교용지 유보 밀약 의혹을 제기하며 문제가 터졌다.
정기현 의원은 이를 두고 ‘제2의 복용초 사태’라고 규정하며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은 누구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가”라며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을 정조준했다.
정 의원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를 추궁했고, 대전시가 도안2-3지구 학교용지 확보를 묵살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19일 시정 질의서 따져 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교육청 행정국장이 발을 뺐다. 김선용 행정국장은 “비공식 차담회 자리로, 회의라고 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게 법령적인 사항이지, 기관장들이 정책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이 때문에 ‘대전시장·교육감 협의 사항 항명 사태로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설동호 대전교육감 조기 레임덕 오나’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대전시는 이미 협의 사항을 이행했으니 따로 입장을 내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공은 이미 대전시교육청에 넘어갔으니, 이렇다 할 입장은 대전교육청에서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시안팎에서도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모양새다. 교육청 관련 부서는 이미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설동호 교육감은 더욱더 곤궁해졌다.
전교조 공세도 매섭다.
신정섭 전교조대전지부장은 한 인터넷 매체의 기고를 통해 이번 회동을 뼈아프게 지적했다.
지난 12일 신정섭 지부장의 ‘도안2-3구역: 다섯 가지 질문에 숨겨진 진실’ 제하의 기고에서 먼저 3자 회동을 놓고 시장과 교육청이 왜 공식 협의회를 부정하는지를 지적했다.
또 3자 회동이 비공식적 만남이었고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면, 대전시장은 이를 공식화하여 공문으로 시행한 도시개발과장을 문책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설동호 교육감은 자신이 건설사 대표에게 한 약속을 소속 공무원이 사실상 파기하고 이행을 거부한 데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도 따졌다.
또 건설사 대표가 3자 회동이라는 형식으로 시장과 교육감에게 민원을 냈고,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면 청탁에 해당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밖에 지역의 유력 언론사가 건설회사와 패밀리 관계라고 해서 3일 연속 1면 머리기사로 사업시행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게 과연 온당한 처사이냐며 또 다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1일 만남 이후 한 달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도 설동호 교육감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시민 땅 헐값에 뺏자’는 데 동의한 설동호 교육감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이제는 침묵을 깨고 설동호 교육감이 직접 나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